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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비교와 시사점
A Comparative Study on the Key Provision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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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4호 통권21호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9
  • 저자
    황화경, 홍창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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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as pas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3th Chines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ugust 20, 2021, and will be officially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 2021. It has the significance that the China’s basic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 information, data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completely organized by integrating the conten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cattered in various laws such as the Chinese Civil Code, the Network Security Law, the Information Safety Law, etc. EU's new ver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GDPR, came into effect formally starting from May 25, 2018. Compared to GDPR,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mostly similar to the former in many respects such as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garding consent and withdrawal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ternational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penalty provisions for violation, etc. The Chinese law, however, differs from EU in the following points: the scop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s wide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s possible without prior notice in case of public safety incidents, and sanctions for violation of laws are stricter and broader than GDPR. As the digital economy is accelerat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ransfer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Korean companies need effort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advance.
한국어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있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8월 20일 제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2021년 1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된 다. 이법은 중국 민법전,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사이버 정보관리, 데이터 및 일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체제가 완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U의 신 개인정보보호법이이라고 할 수 있는 GDPR이 2018년 5월25일부로 정식 발 효가 되었다. GDPR과 비교하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적용범위,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철회 조항, 개인 정보의 국외이전, 신기술 응용 개인정보의 보호, 위반시 처벌 조항 등에 있어 대부분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민감 개인정보의 범위가 더 넓고, 공공안전 사건 발생시 사전 고지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법규 위반시의 제재 조항은 GDPR 대비 더욱 엄격하고 광범위하다는 차이점도 내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재 개인정보 처리 및 이전관련 이슈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사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EU GDPR 법제화 동향
Ⅲ.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주요 내용 비교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U Gener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GDP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저자

  • 황화경 [ Hwang, Hwa-Koung |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동북아학원 박사 재학생 ] 제1저자
  • 홍창표 [ Hong, Chang-Pyo | KOTRA 중국지역본부장, 경제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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