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신남향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비교 연구
Comparison Research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New Souther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almost the same time,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nounced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have similar names that set ASEAN and India as major target areas for foreign policy enforcement.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aiwan and Korea to establish external economic policies based on the “people-centered community” for the same region at the same time? Did similar experi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systems, and value cultures enable similar foreign policy decisions? Or did the historical conditions or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wo governments decide these foreign policies? Taiwan and South Korea, Asia’s leading economic advanced countries and political democracies, have set ASEAN and India as key targets for foreign policy, a series of actions to actively adapt to the changed situation and new perception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policymakers. First, it is a new percept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ASEAN and India. Second, it is a change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Third, the two countries needed to manage Chinese risk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in common.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Tsai Ing-wen government’s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s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role and external system factors suggested by James N. Rosenau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main conten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policy-mak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systems, and specific performance of policy execution.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to more systematically identify and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y between Taiwan and Korea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theoretical propositions rather than establishing general theory.
한국어
대만과 한국은 거의 동시기에 아세안과 인도를 대외정책 추진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이름도 유사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과 ‘신남방정책’을 발표했었다.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일까? 유사한 정치·경제 발전의 경험과 정치체계 및 가치문화가 비슷한 대외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면 두 정부가 처한 시대적 조건이나 지정학적 환경이 이러한 대외정책을 탄생하게 했을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이며, 정치 민주국가인 대만과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 를 대외정책의 핵심 대상 국가로 설정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새 로운 인식과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다. 먼저 아세안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둘째, 아태지역의 외교 안보 적 환경의 변화이다. 셋째, 양국이 공통으로 정치·경제적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관리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대만과 한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로즈나우가 제시한 역할요인과 체 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의 주요 내용은 정책결정의 배경 과 동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과 체계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정책 집행의 구체 적 성과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목적은 일반 이론의 정립보다는 이미 정립 된 이론적 명제들에 기초하여 대만과 한국의 대외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유사점 과 차이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외정책 수립 배경과 동기 Ⅲ. 정책 이념과 목표 Ⅳ. 정책 추진 전략과 체계 Ⅴ. 정책 집행 성과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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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