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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코로나·팬데믹과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삶

국내 동포 밀집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Municipal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on the Community of Korean Diaspora Retur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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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5호 (2021.10)바로가기
  • 페이지
    pp.1-31
  • 저자
    곽재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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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continual implementation for the easy returns of Overseas Korean, the returns of Overseas Koreans have increased rapidly. These returnees continued to settle, with high residential density, in specific local communities with low housing costs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Local community of Daerim-dong, Yeongdeungpo-gu, located in southern area of Seoul, is the largest residential area of Korean returnees in Korean. Thus, the community is facing the task of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returnees, which is not easy for the municipal government to handle. Despite the urgent policy need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everal social integration problems such as uprising crimes, educational adaption of youngsters, neighbor hates, and so on,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s of returnees, the policy effort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re not effectively linked to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Furthermore, the local policy is also not planned to cope with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s of returnees due to lack of policy responsiveness, proper policy linkag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etc. This article examines the major social integration tasks of Korean returnees living as “foreign residents” of the local community, and seeks measures for policy improv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y analyzing the curren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 government.
한국어
정부의 지속적인 동포포용정책의 시행으로 중국동포 및 고려인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모국 귀환이 급증하였다. 이들 동포들은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특정지역을 중 심으로 밀집거주하면서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 영등포구 대림동은 한국사회 최대 동포 밀집거주지역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과제를 노정하고 있다. 동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정책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서 국내 체류 동포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본 글은 국내 체류 동포 밀집거주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외국인주민’으로 거주하는 동포들의 주 요 사회통합 과제를 동포 체류현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중앙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이 지방자지단체의 외국인주민정책과 연계되지 못 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개선방안 을 모색한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동포 밀집거주지역 체류 현황: 서울 서남권 영등포구의 경우
1. 동포에 대한 낮은 공동체의식
2. 열악한 밀집거주환경
3. 동포 차세대 학교교육의 문제
4. 동포의 정주화와 고령화
Ⅲ.지방자치단체 정책대응 현황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정책 : 서울시
2. 기초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정책 현황 : 영등포구
Ⅳ. 지방자치단체 대응 개선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곽재석 [ Kwak, Jai-Seok |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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