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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간섭, 품질왜곡과 유인일치규제의 모색
Cost Interference, Quality Distortion and A Incentive Compatible Regulator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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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제5호 (2021.10)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3
  • 저자
    김주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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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consider how the cost interference between the high and low quality affects the product strategy of the monopolist and propose new incentive compatible regulatory direction. The traditional approach offers the downward quality distortion. In attempting to maximize the profit, the monopolist offers the socially optimal quality to the highest preference consumers. However, he offers the lower than the socially optimal quality to the lower preference consumers, The existence of the cost interference changes the quality strategy of the monopolist.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the consumer utility function and cost interference, he offers a different quality options. (i) When there exists cost complimentary relation between the production of high and low quality, the monopolist offer the higher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to the highest preference consumer and the lower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to the lowest consumer. (ii) Even if there exists adverse relation between the production between the high and low quality, when the increasing rate of the utility increase arising from the quality difference is lager than the increasing rate of cost interference, the results are same as (i). (iii) Most interestingly, when there exists the adverse relation between the unit quality increase of the high quality and the unit cost of the low quality, the quality set offered by the monopolist is the one that has not been treat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monopolist increase the lower quality than the cases when the negative cost interference does not exists. This may also offer the some new direction to the incentive compatible regulatory tools by interfering into the production process directly to correct the downward quality distortion, apart from the traditionally proposed command-and-control regulatory remedies which mainly focus on the results.
한국어
본 연구는 비대칭정보 시장에서 서로 다른 품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간섭이 독점 기업의 품질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최적과 비교하고, 나아가 기존 명령-통제형 규제 연구와 다 른 유인일치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소비자 효용 및 비용간섭의 특성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저선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이 하방 왜곡된다는 결과가 이윤극대화과정에서 오히려 역전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품질을 상승시킨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다. (2) 저품질의 상 승현상은 명령-통제형의 규제 형태에서 더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규제자가 생산과정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면, 기존 연구가 고민하는 저품질 재화의 고질적인 하방왜곡 문제를 완화할 수 있 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품질이나 가격 등 기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식인 명령-통제형 규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규제 형태로 개입함으로써 기업 과 사회의 유인이 일치하는 규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유인일치 규제제도가 가져야 하는 특성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모형
1. 기본 가정
2. 비용간섭효과와 사회후생
3. 비용간섭의 존재가 품질전략에 미치는 영향분석
III. 비용간섭의 순효과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대칭정보 비용간섭효과 품질전략 규제 Asymmetric Information Cost Interference Quality Strategy Regulation

저자

  • 김주한 [ Kim, Joo Han |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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