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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기업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Does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the credit evaluation business improve the quality of corporate credit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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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0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264-301
  • 저자
    양철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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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actually improves the quality of credit ratings.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September 2013 when the regulation on credit evaluation was transferred to the Capital Market 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in three aspects. First, after the regulation,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credit rating itself falls on average. Second, when verifying the change in the accuracy of the credit rating, it is found that the type II error, that is, the false warning of the credit rating company's corporate credit has increased. Third, when examining the information effect of credit rating changes after regula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These results are common to all three credit rating agencies. Taken together, the overall fall in credit ratings was found after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3, but this had the adverse effect of increasing the second type of error, a false warning of corporate credit. Considering that credit ratings has declined overall, but at the same time, accuracy has declined since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regulation solves the problem of rating infla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n the announcement date of the credit rating change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 the size of the return decreases in both the downward and upward disclosures. This shows that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further reduces the information effect of the credit rating change. This study shows that regulatory changes can affect the quality of capital market information, and also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prepare for the side effects of regul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기존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고 금융적 규제가 시 작된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이후 신용등급 수준이 유의미하게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 다. 둘째, 신용등급의 정확성의 변화를 검증하였을 때, 제 2종 오류, 즉 기업신용에 대해 잘못된 경 고(false warning)를 한 신용평가가 규제 이후 증가하였다. 셋째, 규제 이후 신용등급의 정보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신용등급 변경 공시일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하향 과 상향 공시 모두에서 규제 후 크기가 하락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3개 신용평가사별로 나누어서 각 각 분석하였을 때도 공통적이었다. 종합하면, 2013년 자본시장법 규제 이후에 신용등급이 전반적으 로 하락한 반면 기업신용에 대한 잘못된 경고인 제 2종 오류가 증가하고 신용등급의 정보효과가 감 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규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정확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등 급수준 조정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규제가 신용평가 등급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규제 강화가 신용정보의 질을 감소시켰음을 보여주 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 요약 >
1. 서론
2. 제도 및 가설설정
2.1.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
2.2. 문헌연구
2.3. 가설설정
3. 자료
3.1. 자료 및 변수
3.2. 연구방법
4. 실증분석 결과
4.1. 요약통계량
4.2. 규제변화가 신용등급 수준에 미친 영향
4.3. 규제변화가 신용등급 정확성에 미친 영향
4.4. 규제변화가 신용등급 변경의 공시효과에 미친 영향
4.5. 강건성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키워드

신용평가 규제 등급인플레이션 정확성 정보효과 credit rating regulation rating inflation accuracy information effect

저자

  • 양철원 [ Cheol-Won Yang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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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명
    한국재무학회 [The Korean Fina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회는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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