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 19, which began to spread from Wuhan, China in late 2019, created an unprecedented social and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ly. For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ere is still a vicious cycle, such as a weak safety net and unemployment crisis due to the shrinking consumption of the people trying to avoid face to face. To overcome the domestic socio-economic crisi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solution beyond “preven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despite the past infectious diseases,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including case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revelation of the trace of cases, as well as prevention of information leakage to the confirmed cases and compensation for occurred losses in the private facilities. Specifically,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gender, age, etc. should be excluded. Furthermore, objection system to the confirmed case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prescrib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information leakage of the confirmed cases, stipulation of a provision, which can provide strong penalties for information leakage of the confirmed cases, is need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Lastly, measures should be made to compensate the private facilities for occurred losses due to revelation of the trace of cases such as restaurants and gyms. Through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uild a preventive response system for new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fter COVID-19.
한국어
2019년 말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적으 로 전례 없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발생시켰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 전히 취약한 안전망과 함께 직접 대면을 피하려는 국민들의 소비위축으 로 인한 실업대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사회·경제적 위기 극 복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 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등 과거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했음 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례와 더 불어 확진자 정보 유출 방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민간영업장에 발생 하는 영업손실 보상 등 입법적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동선 공개 정보에 개인적인 성별, 나이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외하여 야 하며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확진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확진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더불어 국 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근거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감염 병 등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확진자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당, 헬스장 등 민간 영업장이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국가 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코 로나19 이후 새롭게 발병되는 감염병 사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결과 Ⅲ.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Ⅳ. 입법적 과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코로나19감염병예방법확진자 동선공개개인정보 보호법손실보상피해지원COVID-19.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Movement Line Disclosurecompensation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