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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 검토
Review of legislation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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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9-102
  • 저자
    김원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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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2000's, many changes have been made to our local autonomy. Societies are diversifying, and the economic costs of living have gradually increased.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economic costs and employment difficulties incurred as people live are causing delays in marriage and low birth rates after marriag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urbanization led to a decrease in the local population by allowing residents living in local governments to migrate to cities. Currently, in the case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rapid decline of the popul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leading to the danger of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by enacting the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Areas at Risk of Extinction (draft)」as legislation (draft). Legislation (draft) prep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se regions should be structured to have concreteness, clarity and practical fea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of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한국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에는 많은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 사 회는 다변화되어 가고 생활에 있어 경제적 비용은 차츰 증가 하는 등 생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증가와 취업난 등은 결혼 지연과 결혼 후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한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던 주민을 도시로 이주하 게 하여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져왔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 제를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입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입법(안)은 구체 성과 명확성 그리고 실질적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입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검토
Ⅳ. 지방자치단체 소멸 극복을 위한 입법 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소멸 지방자치 고령화 지역인구 도시화. local extinction local government aging population local population urbanization.

저자

  • 김원중 [ Kim, Won-Jung | 법학박사.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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