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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교류형 ODA방식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Exchange ODA Method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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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박광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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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DA as international exchanges in rela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egal exchange type ODA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legal cooperation and legal support method that generates the revolution of the industry by convergenc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al exchange ODA index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ule of Law Indicato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of the OECD DAC should be reviewed. The five criteria for evaluation of OECD DAC include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and Sustainability. order to carry out the legal exchange type ODA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wo steps of verification are neede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cooperation and support method for the partner countries. e first step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rule of law and to set up an indicator for finding demand for the countries to be cooperated, and the second step is to apply it to the index for the individu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capacity building project. nal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related Legislative Exchange ODA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package-type cooperation and support system for demand requests from partner countries
한국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해외 교류 형태로 국제협력과 ODA가 있다.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제교류형 ODA는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융합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산업의 대변혁이 발생하는 법제협력 및 법제 지원 방식이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교류형 ODA 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UN의 법치 주의 지표(Rule of Law Indicator)와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검토하 여야 한다.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으로는 적절성(Relevance),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 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제교류형 ODA의 수행을 위해서는 협 력대상국에 대한 현황 및 협력, 지원 방식을 정하기 위한 두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로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법치주의 현황분석과 수요발굴을 위한 지표 설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개별 법제행정 역량강화사 업을 위한 지표에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교류형 ODA에서는 협력대상국의 수요 요 청에 대한 패키지형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4차 산업혁명 및 법제교류형 ODA의 개념 설정
Ⅲ.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교류형 ODA방식을 위한 지표 설정
Ⅳ.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교류형 ODA방식을 위한 지표의 적용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법치주의 Industrial Revolu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ule of law

저자

  • 박광동 [ Park, Kwang Dong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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