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duction efficiency in Korea’s ten service sectors using DEA and its determinants utilizing a truncated-Tobit regression model and a censored-Tobit regression model in 2010-2019. This paper found: First, the Korean service sector’s production efficiency in general has been significantly low and polarized. Especially, the inefficiency resulted from the scale inefficiency in the ‘sewerage waste management industry.’ Second, in the determinant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vestment and R&D expenses on technical efficiency, while FDI and lobbying expenses illustrate the negative impact. Moreover, it seems that the larger the industry, the higher the efficiency. Thus, the futur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for the service sectors requires a mixed and integrated policy of the macroeconomic aspect such as active investment and R&D activities with microeconomic aspect including a convergence of FDI and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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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0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 (DEA)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측정하고 단절토빗회귀모형과 중도절단토빗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다. 분석결과, 첫째, 추정된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았고 양극화되어 있었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투 자와 연구개발비는 기술효율성에 정(+)의 관계에 있고, 해외직접투자와 접대비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또한,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거시정책과 해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융합 등 미시적인 부문이 동시에 고려되는 보다 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DEA-CCR과 BCC 모형 3. 기존 논문의 분석 4. 실증분석 4.1 사용된 자료와 기초 통계 4.2 효율성의 측정 5. 결론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