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전문 교정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orrectional Officer's Preference toward the Institute for Forensic Psychiatr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correction officer's preference toward institute for forensic psychiatric.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correction officers who worked at the six correctional facilities in 2019.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find the factors on the officer's preference.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rrection officers had their own preference toward prison for forensic psychiatric, and the prefer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age of the officer, work experience at the mental health center, mentally-ill prisoner’s fighting as the rule-violation in prison, refusal of medical treatment, and lack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mentally-ill prisoners. In contras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er’s rank and the preference for forensic psychiatric. More work needs to be done in the future research to collect more samples and include a broader ranger of variables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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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 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 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현황 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2.1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 현황 2.2 정신질환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현황 2.3 치료감호 전용 의료시설 현황 및 문제점 2.4 선행연구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2 주요변인 및 측정도구 3.3 분석방법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분석 4.2 분석결과 5. 결론 및 논의 REFERENCES
키워드
정신질환 수용자치료감호교정처우교정위반 행동정신질환 전문 교정시설Mentally-disordered InmatesMedical Treatment and CustodyCorrectional TreatmentRule-violation BehaviorsForensic Psychiatry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