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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논문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 규제의 요건 및 SNS플랫폼에 대한 적용범위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bulletin boards and applicability to private SNS platform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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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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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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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21.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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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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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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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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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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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rticle 9-2 of the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2016, was introduced with the aim of realizing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newly emerged platform environment such as cafes and blogs by establishing a series of regulations for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However, since it is a unique regul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unprecedented and similar law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meaning of the clause is ambiguous and demands for the need for reasonable system management. This demand is more important for private SNS platforms, which are gradually increasing in frequency and scope of use along with the current typical electronic bulletin board. Nevertheless, legal analysis of this is not sufficient. In this paper, the rationality and specific validity of system operation were sough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ackground, purpose, background, and requirements of regulations on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Article 9-2 of the current E-Commerce Act. Based on this, the applicability of private SNS platforms,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channels for communication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was analyzed.
- 한국어
-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시에 신설된 법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련 의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소위 카페, 블로그 등 새롭게 등장한 SNS플랫폼 환경 하에서 소비자 보호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례도 없고 다른 나라의 유사법률도 존재하 지 않는 이례적 규제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에 기초한 조문의 해석 및 합목적적 제도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요구는 현재의 전형적 전자게시판과 함께 점차 활용빈도 및 범위가 커지고 있는 사적 SNS플랫폼에 대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취지, 배경, 요건의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 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개인간 소통 및 거래의 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사적 SNS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이 문제에 관한 고찰의 배경과 방향
Ⅱ.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 제공자의 규제의 지위와 특징
Ⅲ.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의 요건 해석론
Ⅳ. 결론에 갈음하여;사적 SNS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의 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상거래법 전자적 게시판 통신판매 소비자보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Korea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mailing sail Electronic bulletin board Consumer protection Social Network Service(S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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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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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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