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t the beginning of 2020, the outbreak of COVID—19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leading to a serious economic decline, in this context, the already difficult employers, but also accord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issued by the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Departments at all levels to bear the pressure of expensive wage payment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Facing the occurrence of this force majeureof the epidemic, the employer is not at fault, its own can not predict more difficul t to overcome, the labor costs of enterprises increase, the hidden dangers of large-scale social unemployment will also expand. The root cause is that there is no system and mechanism in the field of labor law that can properly and reasonably deal with the failure to perform labor contracts caused by force majeure. The current response mechan ism lacks the position of force majeure, which leads to the excessive economic burden of employers. The labor contract suspension system is based on the rule of force majeur e, emphasizing that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share weal and woe, and through appropriate exemption of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avoiding laws and policies that are excessively inclined to the employee and disregard the interest s of the employer. That would be unfair and injustice. At the same time, the labor contra ct suspension system can also coordinate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ivate law autonomy, ensur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excessively interfere with labor relations, and maintain the private law nature of labor relations. Local legislati on has already tried the labor contract suspension system first, and has accumulated legislative experience for reference. A large number of judicial practices have also provid ed rich legislative materials for this. Establishing the labor contract suspens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orm of legislation can not only improve the operating mechan ism of the labor contract, but also promote the balance and coordination of interest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and build harmony Labor relations and a harmonious society under the rule of law.

중국어

2020年伊始, 新冠肺炎疫情的爆发给国民经济造成了巨大的影响, 导致经济严重下滑, 在此背 景下, 本已举步维艰的用人单位, 却还要根据中央和地方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以下简称人 社部门)出台的相关文件承担着不菲的工资支付和社会保险缴费的压力。 面临疫情这一不可抗力的 发生, 用人单位并无过错, 其本身无法预测更加难以克服, 企业的人工成本由此而增加, 社会的大 规模性失业风险之隐患也会随之扩大。 究其根源是囿于现行劳动法领域尚无能妥善合理应对不可 抗力引发的劳动合同不能履行的制度和机制所致, 既有的应对机制由于缺乏对不可抗力的关注, 导 致了用人单位过于沉重的经济负担。 劳动合同中止制度基于不可抗力的思维, 强调用人单位与劳动 者之间患难与共、 和衷共济, 通过适当免除双方当事人的义务与责任, 避免法律和政策过度向劳动 者一方倾斜而忽略用人单位的利益。 同时劳动合同中止制度还可以协调政府干预与私法自治的冲 突关系, 确保政府不对劳动关系过度干预, 保持劳动关系的私法属性。 地方性立法对于劳动合同中 止制度已经先试先行, 积累了可供借鉴的立法经验, 大量的司法实践也为此提供了丰富的立法素 材。 从国家层面上将劳动合同中止制度以立法的形式确立起来, 不仅可以完善劳动合同的运行机 制, 还可以促进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的利益平衡与协调, 构建和谐劳动关系与和谐法治社会。

일본어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사태는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업운영이 이미 궁지에 몰린 고용기업은 여전히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였다. 코로 나사태라는 돌발상황에 대하여 고용기업 측에는 과실이 없고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극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기업의 생산과 운영이 저하된 상황에 서 고용기업에 임금지급과 사회보험금의 납부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실업률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 노동법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이행불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 국 노동법이 불가항력에 대한 정확한 대응제도를 두지 않았고, 또한 코로나사태 기간 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고용기업은 막대 한 부담을 안고 견딜수 밖에 없었다. 근로계약 중지제도는 불가항력의 상황 하에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고용단 위와 근로자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도록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적당히 면제하고, 법률과 정책이 고용기업보다 근로자의 권리에 치우쳐서 보 호하고 고용기업의 이익보호를 소홀이 하는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을 바로잡 을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 중지제도는 정부의 간섭과 사법자치의 충돌을 조율하고 정부가 노동관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노동관계의 사법적 성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중국 일부 지방에서 이미 지방입법을 통하여 근로계약 중지제 도를 선행하여 입법에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사법실천도 입법에 경험을 마련하였다.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계약 중지제도는 근로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기업사이의 이익조율에 도움이 되고 근로계약의 법치화와 조화로운 노동관계 및 법치사회의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突发公共卫生事件中劳动合同不能履行应对机制反思
Ⅲ. 劳动合同中止制度的立法实践
Ⅳ. 劳动合同中止制度的构建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崔东日 [ 최동일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副教授. ]
• 蒋兆琳 [ 장조린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在读硕士 ]
• 向兰樊 [ 향란번 | 中国华中科技大学法学院, 在读硕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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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