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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지방의원의 역할 변화 - 지역이익의 대표자인가 정당의 대리인인가 -
Behavioral Changes of Japanese Central-Local Politicians : Are They Representative of Local Interest or Party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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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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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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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2집 (2021.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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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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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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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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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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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the behavioral changes of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politicians after two institutional reforms: party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Focusing on the multi-layered role of central-local politicians linking party politics and local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oliticians' interactions are structured.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circuit of the central-local politicians, reflecting the interests of constituencies in the policy and maintaining their support, remains. And the intensive consolidation strategies function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support through the policy revision process,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election promises. Therefore, LDP politicians are closer to being anticipatory representatives than promissory representatives, and combine or maintain their pre-systemic representation. These are a strategic equilibrium drawn up by the LDP, which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o reduce switching risks.
- 한국어
- 이 연구는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라는 두 가지 제도변화를 겪은 이후 자민당 정치가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정당정치와 지방정치를 잇는 중앙-지방의원의 중층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민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지를 유지하는 중앙-지방의원의 전통적 제도 회로는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선거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지지층의 이반을 막는 정책수정의 장이 내연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에 현재 자민당 정치가는 약속형 대표보다는 예측형 대표에 가까우며, 제도 변경 이전의 대 표 방식을 병용(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제도변화에 적응당 집권화 및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응 전환의 리스크 완화를 기한 자민당 내부의 전략적 균형점으로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정치개혁의 두 가지 방향성
2. 제도개혁과 대응 변화
2.1.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효과
2.2. 제도개혁 이후의 대응 변화
3. 선거 과정: 후원회 중심의 선거 협력
3.1. 후원회 중심 선거운동의 유효성
3.2. 지방이 주도하는 선거 과정
4. 정책 과정: 중앙-지방의원의 정책적 역할 변화
4.1. 중앙-지방의원의 정책 활동 양상
4.2. 정책수정을 통한 중앙-지방의원의 내연 공고화
5. 누구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5.1. 중앙-지방의원의 역할 변화
5.2. 자민당 정치의 대표성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일본정치 정치개혁 정책 과정 중앙-지방의원 지역이익 대표 정당 대리인 Japanese politics political reform policy process central-local politicians political patronage party ag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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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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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092-5328
- 수록기간
- 199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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