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정책과 금융중개기능의 변화 - 지역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
Changes of Japanese Financial Policy and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 Centering on the Roles of Local Finance and Policy Finance
In the wake of the bubble collapse in the 1990s, when the ‘convey-fleet system’ collapsed, the Japanese financial system entered the transition period.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f Japan emphasized the bad debt treatment based on strict financial inspections, as a result of this policy, the financial instability had been resolved in the mid of 2000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benomics, when the ‘extinction of local’ emerged as political issue, the government (especially FSA) pushed forward i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since the lat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especially MOF) started to push forward to reform the policy finance system.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 in the financial policy trend and the reform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have actually influenced to the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licy financ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benomics,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 loan skyrocketed focusing on the local banks, the lending attitude DI of financial institutions improved rapidly. That i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by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strengthened under Abenomics. On the other hand, the scale of policy finance shrunk comprehensively since the 2000s. However, on a special note, the scale of policy finance expanded under the risk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and the COVID-19 crisis. The investment function also strengthened through policy finances such as governmentprivate fund as a method of policy finance during the peactim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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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경의 거품붕괴를 계기로 하여, ‘호송선단방식’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금융청은 엄격한 금융 검사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중시하였는데, 동 정책의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금융 불안이 해소되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방소 멸’이 중요 정책 의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특히 금융청)는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본 정부(특히 재무성)는 정책금융제 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정책 기조의 변화나 금융제도 개혁 등이 실제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과 정책금융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 대출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단칸지수의 대출태도 D.I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즉, 아베노믹스 하에 서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중개기능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책금융의 규모는 2000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나 코로나 19 위기 등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평시 경제 하에서도 정책 금융의 기법으로서, 관민 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출자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도 주목할 만하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검토: 신제도주의적 관점 3. 금융정책 기조의 변화와 정책금융제도 개혁 3.1. 금융청 설립 직후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제도개혁: 1998~2006 3.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정책 전환: 2007~2011 3.3. 아베노믹스 이후 금융중개기능의 강화: 2008~ 4.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과 정책금융의 변화 분석 4.1.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분석 4.2. 정책금융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금융정책금융중개기능지역금융정책금융일본형 금융시스템financial policyfinancial mediation functionlocal fiancepolicy financeJapanese financial system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설립연도
2008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