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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has emerged, and in June 2013,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the Safety Standards Counci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stribu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but at the present stage, many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14, and suggests: mandatory registration of safety standards; a tool to support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reg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whole process management system of safety standards; improvement of safet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order for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leg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of Safety Standards” in Disaster and Safety Act.

한국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 6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기준심의회와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심의⋅등록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나 범부처 통합적 안전기준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안전기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정책 대안으로 안전기준 등록 의무화, 관리적 안전관리 기준의 심의 대상 추가, 안전기준 코드화 등 안전 기준 등록시스템 관리 개선, 안전기준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 관리체계 도입, 안전기준 분류체계 개선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성 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 제23조의 3(안전기준의 영향평가)”를 신설, 안전기준 폐지⋅ 완화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안전기준 영향평가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안전기준의 의의 및 중요성
1. 안전기준의 의의
2.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
Ⅲ. 현행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의 문제점 및주요 개선과제
1. 안전기준 총괄관리제도 도입경과
2. 관리 현황
3. 성과와 한계
4. 주요 개선과제
Ⅳ.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방안
1. 안전기준 영향평가의 의의
2. 안전기준 영향평가 제도 도입 전략
3. 안전기준 영향평가 법제화 방안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Sangmyeong Cho [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Korea ] The 1st author
• Sungsu Lee [ School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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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