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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약물법원 도입과 운영을 위한 소고 : 미국의 성공적인 약물법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Association between Capacity of Drug Court and Successful Program Completion : Implications for Korean Drug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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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통권 제31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47-67
  • 저자
    한우재, 이성규, 성혜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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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Korean drug courts by analyzing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drug court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prevent recidivism of drug-addicted offenders, to assist their community rehabilitation,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form of problem-solving court in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This study divided the factors of the US drug court into three categories (court operation, supportive service, and therapeutic service) using the US problem-solving courts census data,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the success of the drug court program. As a result, the larger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the larger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the more frequent the drug court sessions, and the longer the drug court history, the more successful the program wa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rapeutic service, drug courts that provide addiction treatment (both less than 90 days and longer than 90 days) had mor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gram participants. Korean society, where the drug addiction problem is getting serious, should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drug court that can solve the problem and prevent recidivism by alternat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centered on punishment for crim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약물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 써 한국적 약물법원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물중독 범죄자의 재 범을 막고, 재활을 도우며, 무엇보다 처벌위주의 현행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문제해결법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문제해결법원 센서스자료를 활용하여 미국 약물법원의 요인들을 세 가지 범주(법원운영, 지지적 서비스, 치료적 서비스)로 나누고, 이 요인들이 약물법원 프로그램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정규직 직원의 수가 많을수록, 약물법원 운영역사가 길수록, 약물법원이 기일을 자주 갖을수록,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가 많았다. 또한, 치료적 서비스와 관 련하여 중독치료(90일 이하 및 이상 모두)를 제공하는 약물법원일수록 성공적으로 프로그램 을 이수한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약물중독 범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는 범죄에 대한 처벌중심의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 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약물법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약물법원 치료사법 성공적인 법원운영 대안적인 형사사법체계 약물중독 범죄자 Drug Court Therapeutic Jurisprudence Successful Court Operation Altern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Drug Addiction Offenders with Drug Addiction

저자

  • 한우재 [ Woojae Han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제1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공동저자
  • 성혜연 [ Hyeyeon Sung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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