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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ate Delivery (Late Shipment) in a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of Goods under the CISG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지연과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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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49-61
  • 저자
    Hyoeun Ja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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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breach under article 25 of the CISG, to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concerning late deliver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is basical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SG. This paper also analyzes CLOUT cases and Korean cases on th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fundamental breach is a very critical issue in that the aggrieved party shall be entitled to avoid the sales contract, and that late delivery can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n timely delivery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Conclusions : The CISG plays very significant roles in international trade for goods. It has frequently been at issue under the CISG whether there was fundamental breach as fundamental breach entitles the other party to avoid a contract. The result shows that late delivery can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n timely delivery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한국어
무역거래에서 인도지연(또는 선적지연)은 빈번히 발생한다. 인도지연의 경우 매수인의 구제권 리(청구권)는 우선 해당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CISG는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우선한다. CISG에서는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 무를 매도인의 주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품인도의무가 가장 본질적인 의무라 고 볼 수 있다.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의 경우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며, 비본질적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거나 이행거절을 선언한 경 우에만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 해서는 빈번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도지연(late delivery)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도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적기의 인도(timely delivery)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경우에만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ate Delivery and Fundamental Breach of a Contract under the CISG
Ⅲ. Analysis of CLOUT Cases on Late Delivery
Ⅳ.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계약위반 계약해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매매계약 무역 본질적 계약위반 인도지연 Avoidance of a Contract Breach of Contract CISG CLOUT case Fundamental Breach International Trade Late Deliver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저자

  • Hyoeun Jang [ 장효은 | Research Fellow,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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