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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계엄안정도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Martial Law Stability E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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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통권 23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5
  • 저자
    엄홍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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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improvement method for practical evaluation of martial law stability, which is the basis for effective martial law enforcement. Although current martial law is an important act of national rule, it contains institutional irrationality and redundancy, and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In particular, martial law stability evaluation is a key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to continue or stop martial law, but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applying it in the field due to the lack of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insufficient evaluation method.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se limitations, related laws and research papers were previously studied, and similar systems, integrated defense operation was compared and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system was reestablished by applying AHP and Delphi techniques that reflect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deriving evaluation elements, indicators, and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establish a practical martial law stabil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martial law.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계엄 집행의 기초가 되는 계엄안정도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 계엄체계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행위이지만 제도적 비합리성과 중복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엄안정도 평가 는 계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지만 평가체계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평가방법 이 불충분하여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와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고 유사한 시스템인 통합방위작전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AHP 및 Delphi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 요소·지표 및 평가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평가 시스템을 재정 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계엄안정도 평가 체계를 질적 · 양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및 방법
Ⅳ. 계엄안정도 평가체계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계엄 계엄안정도 평가 체계 평가 요소 및 지표 통합방위작전 델파이 AHP Martial law Martial law stability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elements and indicators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Delphi AHP

저자

  • 엄홍섭 [ Eom, Hong-seob | 경남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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