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research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Joseon Dynasty were organized and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theory of criminology. It i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legal concepts becaus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law and history will be more convergent when the analysis based on historical data is projected into a prism of legal concepts. Furthermore, the construction and access of the database will be more systematic and easy when the legal conceptual classification is followed.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criminology itself is for a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punishment of crime. The Supreme Court's web service,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can be referred to when constructing a database of research results of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Joseon Dynasty. The system of the Supreme Court's web service consists of tabs such as "integrated search", "judgment", "legislation", and "literature", which provide a different level of access from the existing database. Thus applying the system would make it possible to simultaneously search criminal cases and criminal codes in the Joseon Dynasty with the related study literature. In addition, the completion of this sort of system would make it easier for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researchers to access and utilize research performanc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현대 형사법의 구분에 맞추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 법학적 개념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이유는, 법제사가 법학과 사학의 방법론을 공유하는 만큼 사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법학적 개념의 프리즘에 투영시킬 경우 법학과 사학의 학제 간 융합적 분석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적 개념 구분에 따를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접근이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법의 개념 자체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포괄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연구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은 ‘통합검색’ 및 ‘판례’, ‘법령’, ‘문헌’ 등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조선시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연구성과에 적용해 보면 관련 조선시대의 사례와 대명률 및 국전의 조문, 그리고 관련 연구문헌을 동시에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제사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도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형법·형사소송법 관련 연구성과의 검토
Ⅲ. 형법·형사소송법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Ⅳ.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대홍 [ Kim, Dae Hong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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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