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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독일 의무변호인(Pflichtverteidiger)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Pflichtverteid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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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2
  • 저자
    차종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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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국선변호인 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 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06월 3월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 행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종래보다 국선변호의 질을 향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선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하여, 특히 국선변호인의 법원에의 종속성, 변호의 질 및 낮은 보수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는 우리 나라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비견될 수 있다. 독일 역시 법원의 선임권 독점 및 낮은 보수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의무변호인 제도가 개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2021년 7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 률구조공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사항 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2019년 변혁된 독일 의무변호인 제도와 최근 입법예고된 법무부 도입(안)을 비교연구 한다.
기타언어
Der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verwirklicht aktiv das Recht auf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das von der Verfassungsgesetz garantiert wird. Der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zielt darauf ab, die Grundrechte des Angeklagten zu schützen, die der staatlichen Strafbefugnis relativ unterlegen sind. Die Notwendigkeit einer Verbesserung des Systems der öffentlichen Strafverteidiger in Korea wurde in Bezug auf das Monopol des Ernennungsrechts des Gerichts, die Abhängigkeit vom Strafverteidiger, die geringe Vergütung und die Qualität der Verteidigung ständig betont. In diesem Grund wurde kürzlich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Erweiterung der öffentlichen Verteidigung für Beschuldigte angekündigt. Das deutsche Pflichtverteidigung ist mit dem koreanischen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vergleichbar. In Deutschland gibt es auch ähnliche Kritiken wegen des Monopols des Ernennungsrechts vom Gericht und der geringen Vergütung für die Pflichtverteidiger. Dabei wurde 2019 die deutsche Strafprozessordnung überarbeitet und das Pflichtverteidigungssystem verbessert. Insbesondere im deutschen Pflichtverteidigungssystem wird dem Beschuldigte das Recht auf Anwaltswahl zugesichert. Darüber hinaus kann der Beschuldigte im Strafverfahren das Verteidigerwechsel verlangen. Wenn das Wahlrecht des Beschuldigten praktisch gewährleistet werden könnte, könnte das Problem des gerichtlichen Bestellungsmonopols einigermaßen gelöst werden. Um das Recht des Angeklagten auf Wahl eines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gemäß Artikel 10 der “Verteidigungsordnung” zu begründen, erscheint es daher sinnvoll, den Inhalt der einschlägigen Disziplinarordnung auf die Strafprozessordnung zu aktualisier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논의
Ⅲ. 독일 형사소송법상 의무변호인 제도
Ⅳ.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안)의 비교‧분석
Ⅴ.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국선변호인 선임권 국선변호인 선택권 das Recht auf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Pflichtverteidigung Pflichtverteidigung Anwaltwahlsrecht Anwaltswechselsrecht

저자

  • 차종진 [ Cha, Jong Jin |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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