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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환경변화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university faculty and staff in case of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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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집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713-763
  • 저자
    황주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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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of 2021,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begun to fall sharply below the university entrance quota. Local universities faced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for their survival, including the closure and abolition of universities, the integration and closure of depart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for university staff are rare in discussing about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y employees have worker characteristic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it is unclear whether teachers (professors and instructors) are workers. Teachers' duties have the nature of subordinate work, which is a sign of workers' freedom of learning under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eachers can also be regard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are various legal issu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losing and abolishing universities, university-to-university integration, university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However, systematic maintenance of education-related laws is insufficient regarding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faculty members when restructure private universities. As a reasonable protection measure for faculty members, first, social security for wage arrears and unemployment of faculty members (preemptive reimbursement of overdue wages, exemption compensation, the research professor system, incentives for new employment)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regulations for restricting dismissal of employees in case of abolition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by applying the management dismissal regula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ir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hould be utilized as a decision-making agency related to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n the future, we hope to prepare measures to protect faculty members and help to minimize confusion caused by restructuring.
한국어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보다 급격하게 미달하기 시작했다. 지방대학은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그 생존을 위한 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및 대학내 학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데 대학 교직원의 노동법 보호 연구는 드물다. 사립대학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지만, 교원(교수, 강사)이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교원의 직무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징표인 종속 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유형(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통폐합, 대학내 학과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 관련법에 체계적인 정비가 미비하다. 사립대학의 구조개편기에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교직원의 합리적 보호방안으로, 첫째 사립대학 폐교・폐지시 교직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체불임금 우선변제, 면직보상금, 연구교수제도, 신규채용의 인센티브)해야 한다. 둘째 폐과 면직 규정의 개선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규정을 준용해 폐과시 면직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현황 및 일본 사례
Ⅲ. 사립대학 교원의 노동법적 지위와 쟁점
Ⅳ.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사립대학의 교직원 대학 폐지 폐교 통폐합 폐과 면직 임금체불 Private school law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staff of private universities abolition and closure of universities consolidation dismissal of departments from departments and overdue wages

저자

  • 황주원 [ Hwang, Ju-W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수료(노동법 전공) ] 제1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전공)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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