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xistence of ‘unfair’ hiring practices in Korean society not only violates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 such as the people's right to pursue happiness, dignity, equality, right to hold public office,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etc. -- such practices can also be a factor in weakening competitiveness. The establishment of a fair recruitment system may be temporarily felt as a burden to recruiters, and may be perceived as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or reverse discrimination by the those with vested rights. In addition, the recent deepening of low growth and polarization, changes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job instability, and economic uncertainty, along with the COVID-19 (and any future) pandemic, will further exacerbate the negative effects of a low-growth, low-employment society. Nevertheless, one must not overlook the need to strengthen the public good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as a whole by identifying and removing the ‘unfair’ factors that exist in our society. This study is based on a examination of the 2020 study “Survey and Analysis of Policy Issues on Fair Recruitment Employment,” which was conducted to spread fairness in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establish gradual policy directions. In this paper, I analyze the performance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blind recruitment system, which has been mandatory for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second half of 2017, and the ‘Recruitment Procedure Act’ applied to workplaces employing 30 or more workers. Through this analysis I attempt to add to th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fairness’ at the level of discourse.

한국어

하나의 사회에 ‘불공정한’ 채용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회의 단계에 서부터 국민의 행복추구권, 존엄성,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 유, 근로권 등과 같은 헌법 상의 기본권 침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나 국가의 관점에서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채용제도의 확립은 일시적으로 구인자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기 존의 기득 계층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더 나 아가 최근 우리 앞에 놓인 저성장 양극화의 심화, 인구 산업구조의 변 화, 고용불안,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현상은 저성장 저고용 사회의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가중시켜 나갈 것으 로 예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선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연구는 고용 기회에서의 공정성 확산과 점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 하기 위해 실시된 “공정채용정책 현장실태 조사 및 정책이슈 분석” 실 태조사에 기초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제도 및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 의 성과와 실태를 분석하고, 공정사회 실현과 채용부문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현안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회 제공 단계에서의 공정채용’이라는 정책 구상의 큰 틀 내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고용기회에서의 ‘공정’의 법적 개념의 확립과 관련한 것일 수 있으므로, 고용기회에서 인용되는 ‘공정’의 개념에 대해 담론의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고용법상 ‘공정’의 개념
Ⅲ. 공정채용 실태조사 결과
Ⅳ. 결론: 현안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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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