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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의 실효성 검토 -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to Convert Non-Regular Workers to Workers on Non-Fixed Term Contract in Public Sector after 2017 — Compare to Increase the Trade Union’s Membership Den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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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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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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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4호 (202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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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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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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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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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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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is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to convert non-regular workers to workers on non-fixed term contract in public sector, after 2017. This Korean government policy to convert non-regular workers to workers on non-fixed term contract was called the policy to convert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in public sector. As the result of being called this, it led to opposition from young people preparing for employment. By this study, it is tried to examine for the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as to non-regular workers in public sector. Also, it is compared how much increases Korean trade union’s membership density by the related policy of Korean government, before and after 2017. But it cannot be proved how much the increased trade union’s membership density by non-fixed term workers in public sector has developed functions of benefit representation by trade union. That is the limit of this article.
- 한국어
- 이 연구에서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현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으로 적극 전개한 정책효과가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집단적 이익대변 조직인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에 기여했는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노동조합의 조직 률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의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무기계 약직 전환 현황과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을 참고하였다. 정부 정책의 골자는 무기 계약직 전환이었는데, 이를 정규직 전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다만 정부정책이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해 내 지는 못했다.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공무직’이라 불리게 된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처우의 문제는 정책 추진 중에도 계속 제 기되었고,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은 지금도 한시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내 공무 직 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을 노동자의 집단적 이익대변의 증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아직은 노동조합이 상승한 조직률의 크기만큼 집단적 이익대변의 크기를 확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개관과 해당 정책의 실효성 검토
III. 공공부문의 2016년과 2019년 인력 현황
IV. 201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V. 결론 : 집단적 이익대변의 실질적 제고의 측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효성 노조 조직률 이익대변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conversion to workers on non-fixed term contract effectiveness trade union’s membership density benefit represent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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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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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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