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rules of affiliated companies originated from the U.S. precedents, and gradually established the framework and rules for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of affiliated companies through U.S. precedents, which solv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bankruptcy of affiliated companies. In the judicial practice of my country's bankruptcy law, in order to resolve the confusion of related enterprise property,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reduce unnecessary bankruptcy cost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in my country's bankruptcy law, my country has introduced the substantive merger bankruptcy rules of related enterprises in response. Realistic judicial needs. In the early judicial practice, the judgment was mainly based on the standard of "confusion of legal person personality", the applicable standard was relatively single, and other standards were rarely used for auxiliary analysis. From the exploration of judicial texts, before 2018, there was no judicial document stipulating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of affiliated enterprises. It was not until the "Meeting Minutes" in 2018 that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substantive standards and procedural rules were stipulated. In terms of substantive standards Extend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of related enterprises from the existing single personality confusion standard to include the difficulty of separating assets and the creditor's interest standard. Regrettably,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does not provide for the bankruptcy rules for the substantive merger of related companies. In view of this, when the 2021 annual legislative work plan incorporates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into the law,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should Incorporate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rul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improv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for merger and bankruptcy of affiliated companies on the basis of the "Meeting Minutes."

한국어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에 관한 규정은 미국의 판례에서 기 원하였다. 미국의 판례를 거치면서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의 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련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 다. 중국 파산법은 사법실무에서 관련기업의 재산합병을 해결하고 채권 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파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파산법 에는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 산 규정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사법수요에 부응하였다. 초기의 사법실무에서는 주로 "법인격의 합병"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 용기준이 비교적 단일하였으며, 기타의 표준으로 보조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적었다. 사법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2018년 이전에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에 대해 규정한 사법문서가 없었으며, 2018년의 “회의기요(会议纪要)”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의 실체 표준과 절차규칙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실체기준에서는 관련기업 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을 현유의 단 하나의 기업합병 시 기준으로 부 터 자산분리곤난기준과 채권자이익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업파산법”에는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 산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비추어 2021년 연도 입법업무계획에서 "기업파산법"을 개정 과 정에 포함시킬 때 “기업파산법”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합병 및 파산규정 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회의기요(会议纪要)”에 기초하여 관련기업 의 합병 및 파산의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어

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规则起源于美国的判例，并经由美国的判例逐 步构建起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的框架和规则，解决了关联企业破产所 带来的问题。在我国破产法的司法实践当中，为了解决关联企业财产混 同、保护债权人利益，减少不必要的破产成本，在我国破产法没有作出 规定的情况下，我国引入了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规则，以回应现实司 法需要。在早期司法实践中主要以“法人人格混同”标准进行判断，适用 标准较为单一，且较少运用其他标准进行辅助性分析。从司法文本的探 索上，在2018年之前并没有司法文件对于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作出规 定，直到2018年的《会议纪要》才对实质合并破产的实体标准和程序规 则进行规定，在实体标准上将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从现有的单一的人 格混同标准扩展到包含资产分离困难标准和债权人利益标准。但遗憾的 是，《企业破产法》当中并没有对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规则进行规 定，鉴此，在2021年年度立法工作计划将《企业破产法》纳入修法之 际，《企业破产法》应当将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规则纳入其中，并在 《会议纪要》的基础上完善关联企业合并破产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

목차

국문초록
Ⅰ. 引言
Ⅱ. 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的起源及其意义
Ⅲ. 我国实质合并破产标准的司法探索
Ⅳ. 我国实质合并破产规则的构建
Ⅴ. 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실질적 합병 관련기업 인격혼동 자산분리 재정기준 Substantive merger Affiliated company Personality confusion Separation of assets Ruling standard 实质合并 关联企业 人格混同 资产分离 裁定标准

저자

• 高素清 [ 고소청 | 한국해양대학교해사법학과, 박사과정, 青岛大学法学院, 助理教授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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