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ven if a right of fixed collateral has been established, if there is a senior seizure creditor, the subordinate right of fixed collateral creditor cannot counter the senior seizure creditor, and therefore,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creditor receives the provisional dividend with the senior seizure creditor. For this reason, we will look at the status of seized creditor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what poi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a rehabilitation plan due to the above relationship.

한국어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는 집행절차에서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회 생채권자로 평가할 것인지, 아울러 회생채권자로 평가되는 경우, 변제율 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율의 조정 필요성 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 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절차 등에 있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 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 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을 마 련하는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집행절차에서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Ⅲ. 보전처분 등에서의 가압류채권자
Ⅳ. 회생계획에서의 가압류채권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회생채권 회생담 보권 청산 채권자 평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habilitation plan Rehabilitation bond Rehabilitation security Liquidation Creditor equality

저자

• 류연재 [ Yeonjae Ryu | 법무법인 기회, 변호사 ] 주저자
• 김용길 [ Kim, Yong Kil | 圓光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 敎授 ] 交信著者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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