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상속재산파산의 활성화 논의에 대한 단상 -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와의 비교를 겸하여 -
Discussions on invigorating bankruptcy procedure of inherited property - In comparison to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and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2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4
  • 저자
    김영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2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the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and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all systems that have the function of liquidating the inherited debt ba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Each of them is a separate system, but the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for function and purpose,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reflected in the rules on DRBA.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the most strict and fair liquidation procedure, but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system, it has not been widely used in the past in practice. Under our inheritance legislation which is based on comprehensive succession as prescribed by law, the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needs to be positioned as the basic procedure for the liquidation of the inherited debt. In the case of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since all assets constitute a bankruptcy foundation and the trustee appointed by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heir from arbitrarily disposing of the inherited property. Fair repayment and liquidation are guaranteed even if the scale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debt is large and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ex and diverse. The heir’s burden of his or her carrying out the liquidation procedure can be relieved, and the inheritance obligee can be more reliable in the liquidation procedure. In order to publicize and revitalize the utility of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legal issues,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amples that may be problematic, while also seeking legislative solutions.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unify the legal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the inherited debt into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necessary to admit a simpler procedure for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it can substantially replace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or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In addition, the court must change its own position that it interprets the Article 346 on DRBA overly formal. Also a number of regulations about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etc. under DRBA are needed to be regulated in one section.
한국어
채무자회생법상의 상속재산파산과 민법상의 한정승인, 재산분리는 모 두 상속재산을 기초로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각 별개의 제도이지만 기능 및 목적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러한 연관성은 법률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상속재산파산은 가장 엄격 하고 공정한 청산절차라는 특성을 갖지만,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 래 실무상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법정의 당연·포괄승계에 기초한 우리 의 상속법제 하에서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무의 청산을 위한 기본 절차 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정승인과 재산분리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 한 관리·처분권한을 갖게 되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집행은 금지된 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다양하더라도 공정 한 변제와 청산이 보장된다.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채권자는 청산절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상속 재산파산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채무의 청산이라는 범주에서 현재의 법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문 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법 해석 및 적용례를 검토하는 한편 입법적 해 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상속채무의 청산에 관한 법 제도는 상속재산파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다 간 이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 346조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종료 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책임한도로 한 전부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법원 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하고, 상속재산파산 등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상 다 수의 조문은 망라하여 하나의 절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제도와 법률상황
Ⅲ.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채무의 청산 상속인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Bankruptcy of the Inherited Property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Liquidation of Inherited Debt Heir Truste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저자

  • 김영주 [ Kim, Young Ju |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회생법학 통권 제2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