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1호 (2021.03)바로가기
  • 페이지
    pp.91-124
  • 저자
    박정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89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ay 2019,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vised the “Pharmaceutical Determination and Adjustment Criteria” with the content of differentially calculating the price of generic drugs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of the drug substance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their own bioequivalence test. According to this revised rule, if their own bioequivalence test is not conducted, even the generic drugs that have already been approved would be lowered in price. I wondered whether this system was introduced with sufficient public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its legislative purposes and means. Therefore,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revised notice based on whether or not it is valid to determine and adjust the price of generic drugs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fter introducing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rule. First, I raised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overrun of generic drugs is indeed legitimate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In order for the revised notice of “reduction of drug prices when the test requirements are not met,” to meet the conformity principle, the premise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afety and effectiveness through consignment (joint) bioequivalence test or that these tests are insufficient in safety and efficacy verification than their own test must be established. Nevertheless, it seems that suffficient review has not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effectiveness, the focus should be on 'reinforcement of the standards for bioequivalence test and the management of the bioequivalence test itself' rather than whether it is a their own test or a consignment (joint) test. Third, it is contrary to the necessity and substantiality principle that strict standards are uniformly applied to the products that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sufficiently verifi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passed after the product approval. In many cases, revised administrative legislations quickly enacted and amended in the state of lack of legal review or consensus, while the regulatory effects resulting from it are quite direct and specific to the regulated person. In this respect, I emphasized tha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also requires substantial review and prior control of the regulatory purposes and means, and that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s to be strengthened.
한국어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 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제네릭 의약품 생동성 시험과 약가 조정
1.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과 제도적 기능
2. 자체 생동성 요구와 약가의 조정
III. 비례원칙에 따른 약가 조정 고시의 검토
1. 문제의식과 접근
2. 목적의 정당성 판단
3. 수단의 적합성 판단
4.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
5. 보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검토 가능성
IV. 고시의 사전통제로서 절차 참여 강화의 필요성
1.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통제제도와 그 한계
2.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서 절차 참여기회의 보장
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위탁ㆍ공동 생동 비례원칙 Generic drugs Drug price adjustment Bioequivalence test Consignment (joint) test Proportionality principle

저자

  • 박정연 [ Park, Jeong Yeon | 국립 한경대학교 법경영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2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