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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 법’ 의 위헌성 여부 및 입법권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o-called "Minsik’s Law"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 Focusing on the amended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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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6
  • 저자
    백승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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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a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legislative authority,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damage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 protection zones as much as possible. Under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legislative power is the uniqu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principle, there is the ‘Freedom of Formation of Legislation’. However, Articles 10 and 11 of the Constitution do not permit an unlimited access to such 'freedom of legislation'. I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s in violation of ‘justice and equity’, it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this case, the National Assembly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its ‘duty to revamp laws’ on its own.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one of the so-called ‘Minsik’s Law’, is criticized as a ‘rough-and-ready and excessive legislation’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s and debates since the National Assembly was swept away by the social atmosphere that appeared after the death of Minsik on September 11, 2019. In addition, it seems to be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 the Act to sui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re will be no innocent victims in the future.
한국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이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입법권자인 국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을 신설 하였다.「헌법」제40조에 의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원칙적으로 ‘입법 형성 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그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국회가 ‘정의와 형평’에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는 자신의 ‘법률 개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른바 ‘민식이 법’ 중 하나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은 2019년 9월 11일 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나타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입법권자인 국회가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만들어낸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많다. 또한 「헌법」상 ‘책임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및 ‘체계 정당성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 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교통사고’의 본질적인 특성과「헌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동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서론
Ⅱ.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Ⅲ.‘민식이 법’의 입법 과정 및 내용
Ⅳ.위헌성 여부 및 입법권자의 책임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식이 법 어린이 교통사고 위헌 법률 개선의무 체계정당성 과잉 금지 Minsik’s law Child Traffic Accidents Unconstitutionality Obligation to Revamp laws Justification of System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저자

  • 백승엽 [ Baik Seung-Yup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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