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on July 1, 2021, seventeen cities and provinces are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enact related ordinances and form a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committee and secretariat. Among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it may be said that the scope of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support of public officials, etc. in charg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important matters. Busan stipulates that "If the specific details and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revised, the opinions of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should be heard in advance" (Article 2) and that "public officials who perform autonomous police affairs may be provided welfare, treatment, etc." (Article 11).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of the Busan-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early settlement,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welfare-related Ordinance. However,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earne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irection by measuring the safety of Busan citizens' feelings ab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hecking whether there is anything to supplement.

한국어

2021년 7월 1일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서 17개 시-도에서는 각 시-도 경 찰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조례 내용 중,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개정 할 경우, 미리 부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조)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로 명시하 고 있다.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① 부산광역시 소 속 공무원 등에만 지원할 수 있는 ‘후생 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② 업무연계 문제사례를 지속 발굴-보완하고 ③ 부산 치안여건에 특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개발해야 하며 ④ 경찰과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예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⑤ 자치경찰 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측정하고,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점 검하는 등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
Ⅲ. 부산형 자치경찰 조례
Ⅳ. 발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종철 [ Jongchul Kim |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박사과정 ]
• 강욱 [ Wook Kang |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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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