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방의회의 조례안 채택 :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The bill adoption of Municipal Ordinance in local assembly: Centered on Seoul Metropolitan Council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9
  • 저자
    朴倞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6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Given the criticism on the function and existence of the local councils, this study mainly tries to analyze Adaption Possibility and Adaption Time for the municipal ordinance. The data collected for the 18 sessions from the 282nd session in 2018 to the 299th session for three years are empirically tested(n =1,482). The study result indicates that almost all variables among ten variables in each category for the bill turn-in subjective, committee, bill turn-in characteristic, session-related opportun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unrevised passage of the submitted ordinance is likely to have less time than submitted non-ordinance, ordinance adaption time is different in each session. The comparison with data analysis outcomes between all sessions and individual sessions shows that ordinance adoption capacity for the council is better than ordinance non-adoption capacity. In the bill adoption capacity, the unrevised passage of the ordinance is likely to improve as a session goes by. In the bill non-adoption capacity, the submitted ordinance is more likely to pass in a shorter time for all sessions. The submitted ordinance is more likely to have much lagged time.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의 불신 속에 조례안의 채택과 불채택의 가능성과 기간을 분석 하였다. 서울시의회의 2018년 제282회 시의회로부터 제299회까지 3년간 18회기를 계량적 으로 분석하였다(n =1,482).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조례안의 제출자, 상임위원회, 발의 특성, 결정 기회에 속한 10개의 독립변수 대부분은 조례안의 채택과 불채택의 가능성과 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다. 비 조례안보다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위한 소요 기간이 짧은 가운데, 조례 발의안의 채 택 시간과 불채택 시간은 이를 결정한 회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적 비교와 회기별 비 교를 종합하면, 조례안의 채택역량은 불채택보다 우수하다. 회기별 채택역량은 조례안의 원안 가결 역량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불채택 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속전으로 처 리하고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지방의회의 조례안 채택
Ⅱ. 조례 채택의 가능성과 기간의 선행연구 검토
1. 조례 채택
2. 조례 채택의 영향요인
Ⅲ. 연구 방법론
1. 통계분석 방법
2. 이용자료 및 변수
3. 분석 모형
Ⅳ. 분석 결과
1. 변수 통계량
2. 통계분석의 결과와 비교
Ⅴ. 결론: 요약과 제언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s

키워드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법률안 채택 채택 기간 조례 Local Council Seoul Metropolitan Council Bill Adaption Possibility Bill Adaption Time Municipal Ordinance

저자

  • 朴倞墩 [ 박경돈 | 부산대학교 교수, 공공정책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16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