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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료민영화법률은 교착하는가? : 이명박 정부시기 의료법개정안 중심으로
Why are medical privatization laws gridlock?: Focused on the medical law amendmen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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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7
  • 저자
    張勳, 朴日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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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and identifies the cause of the legislative gridlock on a medical law amendment related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medical privatization policy. Although the medical privatization policy is a representative policy that generates conflicts and gridlocks, the analysis on elements of legislative gridlocks has not been investiga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of Parliament, partisan and institutional factors, factors related to proposers of the legislation, and alliance factors of political actors on the gridlock focusing on the 2010 medical law amendment case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Parliamentaria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irst electi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liamentary origin affected the legislative gridlock. In addition, factors such as the operating proc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government submission bill, and alliance with political actors influenced the legislative gridlock of the medical law amendment. In the case of the issue bill, i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asonable alternatives through close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cy coordination with various political actors.
한국어
이 논문은 단점정부임에도 입법교착이 초래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관련 의료 법개정안 사례를 대상으로 입법교착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의료민영화정책 은 갈등과 교착이 심각한 대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교착 원인에 대한 분석은 활 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 의료민영화정책을 개괄하고, 2010 년 의료법개정안 사례를 입법교착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성, 당파적, 제도적 요인, 법안 제 안자 요인, 정치행위자 연합요인 등이 입법교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출신 등의 의원 특성이 입법교착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교섭단체 간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방식, 정부제출 법안 요인, 정치행위자 연 합요인이 의료민영화정책 의료법개정안 입법교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법 안의 경우 정부와 국회와 긴밀한 소통 및 협의, 다양한 정치행위자와 정책조정을 통한 합 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Ⅲ.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정책
Ⅳ. 의료법개정안 입법교착 원인과 양상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이명박 정부 입법교착 의료민영화 의료법 보건복지위원회 정치 행위자 연합 Lee Myung-bak government Legislative gridlock Medical Privatization Medical Law Health & Welfare Committee Political actor coalition

저자

  • 張勳 [ 장훈 | 중앙대학교 교수, 정치학 ] 교신저자
  • 朴日鉉 [ 박일현 |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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