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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회부제도 연구 -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의 회부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err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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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6
  • 저자
    朴根厚, 辛明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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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s the referral system of bills which are unclear to decide jurisdictional authority or cut across existing jurisdictional boundaries of standing committees.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10 young man basic bills in 20th congress, bills were referred to different committee and returned and decided to refer to the same committee by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and returned by the committee again. For referring legislative proposals to the competent committee efficiently, several recommendation are suggested. First, prioritize the criteria for deciding proper committee have to prioritized. Second, records which contain the reason to refer a bill to a committee should be made and used when similar bills were referred. Third, relevant committee has to make report about a bill mandatorily even if there is no opinion. Fourth, jurisdiction coordination committee would better work on practical point of view and have to hold a meeting before House steering committee to decide competent committee for a bill. Fifth, committee staff director and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have to attend when House steering committee open a session to decide competent committee. Sixth, select committee should have right to resolution when it consider a bill which could not be referred to one existing standing committee.
한국어
이 연구는 국회 법률안의 회부제도를 검토한다. 19대 국회에서 시작해 20대 국회에서 통 과된 ‘청년기본법안’을 사례로 회부과정을 분석하고 법률안 회부제도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 회부와 반송, 특별위원회의 설치 와 협의, 운영위원회의 소관위원회 결정 및 반송 등 소관위원회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률안의 효율적인 회부를 위해서 소관위원회의 결정기준의 서열화, 소관위원회 결정원 인의 기록, 관련위원회 의견 개진의 의무화,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 운영위 원회의 회의요건, 특별위원회의 의결권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입법부의 법률안 회부제도
1. 법률안 회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 법률안 회부의 유형
3. 한국 국회의 법률안 회부제도와 과정
Ⅲ. 사례의 분석
1. 소관위원회 결정 혼돈의 잠복기
2.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들의 내용과 소관위원회 회부
3. 법률안 소관에 대한 위원회들의 이견 노정
4. 정무위원회로의 회부
Ⅳ. 법률안 회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년기본법안 심사과정으로 본 회부제도의 문제점
2. 법률안 회부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s

키워드

의안 회부 반송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referrals competent committee relevant committee house steering committee select committee

저자

  • 朴根厚 [ 박근후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행정학 ] 제1저자
  • 辛明珠 [ 신명주 |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행정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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