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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제도의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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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64
  • 저자
    박필, 서진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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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promotion of public works and to faithfully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living rights by deriving the issues of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in Korea and seeking the improvements based on this. To this purpose,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was first attempted to interpret the legal principles of living measure of public works. Next, the implementation case analysis, dispute case analysis, and precedent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living measure of public works. After deriving the issues of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by combining the legal principles interpretation and actual condition analysis, the improvements were sought based on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justified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devised as the result of deriv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focusing on the equity aspect of living measure and the smoothness aspect of public works, and seeking the improvement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of contents of living measure, the basic regulation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living measure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for Public Works, etc.」.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of living measure targets, the scope of living measure targets 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who have entered into the consultation contracts and migrated by themselves, but also include those who have been judged the expropriation decision. Lastly, in order to support the migrants to smoothly convert to the other vocations, the professional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preceded by the preferential hiring and job plac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법리를 해석 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실태를 분석하 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 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 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의 생활대책에 관하여 정당보상의 실현의 관점에서 생활대책의 형평성 측면과 공익사업의 원활성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생활대책의 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생활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다른 업종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서는 우선고용·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ㆍ방법
2. 선행 연구의 검토
Ⅱ.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법리해석
1. 정당보상과 생활보상
2. 생활보상의 의의와 근거
3. 생활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4. 생활대책의 의의와 형평성
Ⅲ.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실태분석
1. 실시사례분석
2. 분쟁사례분석과 판례분석
3. 문제점과 시사점
Ⅳ.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생활대책의 수립·실시
2.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
3. 전업대책의 수립·실시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공익사업 정당보상 생활보상 생활대책 직업훈련. public works justified compensation living compensation living measure vocational training.

저자

  • 박필 [ Park, Pil | 동서울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부동산학박사 ] 주저자
  • 서진형 [ Seo, Jin-Hyeong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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