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often mediat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ho are exper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or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s in each countr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prepares a written confirm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mediation objects in English format, considering the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actions, but basically, does not keep the mediation of 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actions in view. It is interpreted tha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does not apply to the mediation of real estate abroad in light of the purpose of its enactment, etc. On this presumption, this study reviewed the issues such as the opening of real estate offices, brokerage registration, violations and sanctions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like unregistered mediation and the violation of prohibited acts, etc., the applica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preparation of a contract, the confirm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mediation objects, and applica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o brokerage commission and cost of which may be problematic particularly in the mediation of 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actions. Also, this study briefly mentioned an environmental maintenance plan for 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mediation. However, the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the revis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guidelines for practice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international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left as future tasks.
한국어
「공인중개사법」에는 최근 국제 부동산거래의 추세를 고려하여 영문서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제적 법률관계에서는 준거법 결정이 문제되는데, 먼저 「공인중개사법」의 적 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공인중개사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공인중개사 법」기본적으로 해외 부동산의 중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를 전제로 국제적 부동산거래의 중개에 있어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 및 중개업 등록, 무등록 중개와 금지행위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의 위반과 제재, 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중개보수와 비용 등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제적 부동산거래와 중개를 위한 환경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다만, 국제적인 부동산거래의 중개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방안, 실무상의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부동산거래의 국제화와 관련한 실태 1. 등록 외국인 및 외국인 개업공인중개사 2.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3.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 Ⅲ. 국제적 부동산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관계 1. 해외 부동산 2.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와 제재 3. 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 4. 중개보수 등의 규제 Ⅳ. 기타 문제 1. 국제적인 부동산거래와 분쟁 2. 국제적인 부동산거래와 중개를 위한 환경 정비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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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