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기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Regarding the Unfairness Standards Shown in Article 8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 Seoul High Court Ruling On 2020. 5. 20., 2019 Nu 38108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1.05)바로가기
  • 페이지
    pp.405-429
  • 저자
    장윤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63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Seoul High Court’s 2020. 5. 20. Ruling 2019, Nu 38108 is a court’s decision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cept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t makes clear that Booking.com is not the interested party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that includes the no refund policies. With regard to this, Seoul High Court considers real communic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on confirmation of interested parties, and makes it clear that Booking.com is not a party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circumstances or willingness of each contractual party, it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possibility for understanding by average customers in an objective and straightforward manners. When interpreting whether they are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it is sufficient to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items notified to customers from the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platform from the perspectives of average customers. Especially, Seoul High Court with additional decisions, interprets the unfairness standards fo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applies them specifically. The ruling is a milestone in sense that it gives an opportunities for reviewing the needs for corrective orders and the decision on unfairness of the no refunds policies mad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rom now on. The no refunds policy makes it impossible to get a refund as the full amount of accommodation fee is deemed to be cancellation penalty even if there is no accommodation service from the company after cancelling the accommodation contract, so it can be seen as an overly heavy penalty to the customer.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a trade where consumers’ choices are guaranteed, the motivation of penalty, trade customs, price discounts, competition promotion factors and ripple effects in the marke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no refund polices are levying overly high penalties to customers.
한국어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 한 판결로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이 환불불가조항이 포함된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의 확정과 관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아님을 판시하였 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 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약관들과 플랫폼에서의 고객들에게 고지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추가적 판단으로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판결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조항의 부당성 판단 과 시정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숙박업체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음에도 결제한 숙박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보아 환불받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고객에게 일견 과중한 위약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보장 되는 거래라는 점, 위약금 예정된 동기, 거래관행, 가격의 할인 정도, 경쟁촉진 요소 및 관련 시장에의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숙박업체들의 환불불가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으 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업자 약관의 해석 손해배상액의 예정 환불불가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business person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redetermination of Amount of Indemnification unrefundable product clau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Corrective Measures

저자

  • 장윤순 [ Yunsoon, Jang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