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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REFORM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제정권력에 의한 몽골 헌법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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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1.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63
  • 저자
    P.Amarjargal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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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ven the idea of representation that people are the fundamental resource of the legislative process is valued and recognized but some issues of the implementational methods and forms are still present. Parliamentary authorization within limits and scopes determined to act on behalf of the people are vari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al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한국어
입법활동의 주요 근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권에 있다고 평가되지만 현재 법을 실행하는 운영방식, 형태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전히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진행하고 운영하는 국회 권한의 범위와 제한은 국가의 발전에 따라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to legislative power concept
Ⅱ. Natural law (natural rights) and parliamentary law
Ⅲ. Scope of legislative power
Ⅳ. Legislative power limits
Ⅴ.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회 대의권 관리감독 헌법 의회 체제 의회 체계 전권 입법 권한을 가진 기관의 관리감독 법적인 최대역량 헌법 개정 민주주의 parliament people representation right review constitution parliamentary system parliamentary sovereignty legislative power institutional scrutiny legal superiority Constitution Amendment democracy

저자

  • P.Amarjargal [ Scientific Secretary, Associate Professor, Ph.D., the National Legal Institute of Mongoli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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