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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and Innovation on China’s Legal System of Internet Finance in the Context of Blockchain Technology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의 인터넷 금융법제의 혁신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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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1.05)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8
  • 저자
    LI PENGFEI, WANG MIA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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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bitcoin, blockchain technology, as its underlying technology, has gained more and more attention. The technical innovation brought by blockchain technology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strong trust mechanism coincides with the nature of finance, which brings a new variabl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promotes the innovation in financial products and accelerates the development of mixed oper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China’s current legal system of Internet finance is impacted by digital finance, which presents difficulties such as weakening the main bodies of financial regulation, confusing the objects of financial regulation an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in the application of digital finance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Internet finance laws need to change the path of institutional evolution to meet the regulatory requirements brought by new technologies. The reform and impact of blockchain technology are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Internet financial regulation mode from separate institutional regulation to functional regulation, from institutional regulation to technological regulation, and from monocentric regulation to multicentric regulation, as well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
한국어
비트코인의 흥행은 하위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강신뢰성 메커니즘의 기술 혁신과 금융의 본질은 서로 일치하고 중국의 인터넷 금융 발전에 새로운 변수가 되어 금융상품의 혁신과 혼업 경영을 가속화시켰 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인터넷 금융법제도도 디지털 금융의 충격을 받아 금융감독 주체를 약화시키고 금융감독 대상이 모호하게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인터넷 금융법률제도 의 발전 경로는 신기술에 따른 규제 수요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와 충격은 인터넷 금융 감독 패러다임을 분업의 기관적 감독에서 기능적 감독으 로, 제도화된 감독에서 기술화된 감독으로, 단일 중심 감독에서 다중심의 감독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왔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 THE COINCIDENCE OF BLOCKCHAIN TECHN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E
Ⅱ. IMPACT OF BLOCKCHAIN TECHNOLOGY ON CHINA’S CURRENT LEGAL SYSTEM OF INTERNET FINANCE
Ⅲ. DEVELOPMENT PATH OF CHINA’S LEGAL SYSTEM OF INTERNET FINANCE IN THE CONTEXT OF BLOCKCHAIN TECHNOLOGY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금융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발전경로 blockchain technology Internet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evelopment Path

저자

  • LI PENGFEI [ 율붕비 | Ph.D. in Law,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Law, Northwest Agriculture & Forestry University, No.3 Taicheng Road, Yangling, Shaanxi, China ]
  • WANG MIAO [ 왕묘야 | Attorney of China, doctoral candidate student at the Graduate School of Law in Sungkyunkwa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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