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popularization of mobile phones and the innovation of Internet technology, online shopping as a new way of consumption has permeated into people's daily life in just a few decade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offline shopping, online shopping itself can cross the region, overpass the restrictions of business hours and provide goods all over the world. It can indeed help consumers shop around the world with a mobile phone in hand. However, while online shopping provides consumers with great convenience, its drawbacks are gradually emerging. In response to the needs of reality, China also promulgated a new consumer protection law in 2013, which established the system of consumers' right to regret in China. In other words,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regret for specific commodities without reason within 7 days after receiving the goods, so as to reserve a buffer period for consumers and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business operators by the inclined legal protection. Nevertheless compared with Germany, Britain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 consumer regret right legislation in China is still at the start stage. Its supporting system needs improvements, and the regret right system stipulation is too generalized. In practice, problems mainly manifests in the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the nature of the commodity which “is not suitable for returns”, the exercise deadline of regret right, the standards of “complete and good” commodity and so on.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gret among various regions in China and the dilemma of the right to regret in practice, from the concepts of online shopping, consumers and so on.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from the legislative level by integrating the legislative experience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핸드폰의 보급과 인터넷기술의 혁신에 따라 수십년 사이 인터넷 쇼핑은 한 가지 새로운 소비방식으로 신속히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였다. 인터넷 쇼핑 은 전통적인 실체쇼핑과 비교해 볼 때 지역을 뛰어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 며 세계 각국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핸드폰 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편리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로서의 폐단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3년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을 반포하여 중국의 소비자 후회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즉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후 7일 내에 특정한 상품에 대해 무이유 적 후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여 소비자에게 하나의 완충기를 남기고 법률의 경사성 보호를 통하여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를 평형시켰다. 그러나 독일, 영국 등 서방발달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소비자 후회권의 입법방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처해 있고 그와 배합된 제도가 보완 되여야 하며 후회권제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상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는 주요하게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유형, 후회권의 행사기한, 상품의 완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등 개념으로 부터 착수하여 현재 후회권이 중국 각 지역에서의 실시현황 및 실천 중 후회권이 존재하는 곤경을 분석하고 독일, 미국 및 영국 등 국가의 입법경험과 결합하여 입법차원에서 보완 건 의를 제기하려고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