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fter the official opening of China's Sci-Tech Innovation Board on March 1, 2019, it welcomed the listing application of UCloud Technology Co., Ltd. It is the first company in China with dual-class share structure and successfully goes public after nearly a year. The introduction of the dual-class share structure in China has its realistic background. That is the needs of Chinese enterprises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Throughout the world,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Singapore and Hong Kong in China have accepted the listing of companies with dual-class share structure, but they accept with conditions. The introduction of dual-class share structure to China's Sci-Tech Innovation Board is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these countries and regions. China legislates and revises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ory documents to provide legal protection and supervision. This paper examines the explanation and restriction of setting special voting rights before and after the listing of UCloud Technology Co., Ltd. The dual-class share structure is not widely recognized in the world, and this kind of equity classification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y. In the company's initial stage, it can promot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ompanies. However, when companies enter into a smooth development period, its inherent disadvantages will appear.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dual-class share structure in China, there will inevitably be some problems, such as easily infring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independent directors, not perfect supervisory board governance mechanism, small and medium-sized investors’ risk identification and risk awareness not being strong, and so on. This paper analyze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a solution. The dual-class shares structure is a bold attempt of China's capital market, which is conducive to the return of overseas listed enterprises and the development of high-tech enterprises and benefits the development of China's capital market. But it also has the “original sin” and needs to be strengthened governance and improved in the future.

중국어

2019年3月1日中国科创板正式开启后, 迎来了中国第一家设置双层股权架构的公司——优刻 得科技股份有限公司的上市申请, 历经近一年最终成功上市。 双层股权结构引入中国有着其现实背 景, 即中国企业和资本市场发展的需求。 纵观世界上一些国家和地区, 如美国、 加拿大、 新加坡和中 国的香港已接受设置双层股权架构的公司上市, 但也是有条件的接受。 中国此次科创板引入双层股 权结构也是在吸取了这些国家和地区的实践经验基础上, 制定和修改相关立法, 并发布相关规范文 件给予其法律保障和监管。 本文对优刻得公司上市前和上市后对于设置特别表决权作了何种说明 和制约做了考察。 双层股权结构并不是一个在世界范围内被广泛认可的公司股份形态, 这种股权分 类对于公司发展有利有弊, 在公司初创期会促进公司快速发展壮大, 但这之后进入平稳发展期, 其 固有的弊端就会显现。 当前双层股权结构在中国科创板的实施过程中, 也不可避免地会出现一些问 题, 如容易侵害中小股东权益、 独立董事不够独立、 监事会治理机制不完善、 中小投资者风险识别 和风险意识不强、 中小投资者诉讼救济待完善等。 本文对上述问题进行了分析, 提出了相应的解决 建议。 双层股权结构是中国资本市场的一次大胆尝试, 有利于境外上市企业的回归和高新科技企业 的发展, 更加有利于推动中国资本市场的发展, 需要今后进一步加强治理和完善, 发挥其应有作用。

한국어

2019년 3월 1일 중국 커촹반(科创板: 과창판, 과학혁신판)은 정식으로 운영되었다. 유커더(优刻得: 유클라우드, UCLOUD)의 상장 신청은 1년이라는 시간을 경과하여 최 종 승인을 얻었고, 중국은 최초로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를 설정한 회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이 차등의결권을 유입한 것은 현실적인 배경에 기초한 것이고, 즉 중국 이 회사(기업)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초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예로, 미국, 캐나다, 싱가프로와 중국의 홍콩 등은 이미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들의 상장을 승인했으나 모두 조건부 승인이었다. 중국이 이번 커촹반에서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상장을 승인한 것도 이러한 국가와 지역의 실천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 고,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함과 동시에 관련 규범성 문건을 반포하여 법적 보장과 감독을 제공했다. 본 문은 유커더 회사 상장전과 상장후의 특별의결권 설정에 관한 설명과 제한에 대해 고찰했다.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광범위하 게 인정되는 회사지분형태는 아니고, 이러한 주식 유형은 회사의 발전에 장단점이 공존하며, 회사의 설립초기에는 회사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나 그 후에는 안정적인 발전에 진입하므로 고유의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중국 커촹반 차등의결권의 실천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 하거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지거나, 감사회의 관리제도가 완벽하지 않거나, 소 액 투자자의 위험 식별과 위험 의식이 강하지 못하거나, 소액 투자자의 소송 및 구제 수단 개선이 필요한 등이 있다. 본 문은 상술한 문제들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는 중국 자본시장의 대담한 시 도이고 이는 외국에 상장된 회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과학기술혁신 회사들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이롭다. 따라서 관리를 더욱강화하고 개선하여 그에 상응하는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摘要
Ⅰ. 中国双层股权结构引入的现实背景
Ⅱ. 中国双层股权结构现有立法与实践
Ⅲ. 中国双层股权结构现存问题剖析
Ⅳ. 中国双层股权结构的规范路径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차등의결권 주식 구조 1주1표(1주 1의결권) 특별의결권 투자자보호 일몰조항 燕尾条款(Coattail Provision) dual-class share structure one share one vote special voting rights investor protection Sunset Provision Coattail Provision 双层股权结构 同股同权 特别表决权 投资者保护 日落条款 燕尾条款

저자

• 金香兰 [ 김향란 | 延边大学法学院 副教授, 法学博士。 ]
• 王艺宁 [ 왕예저 | 延边大学法学院 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