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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965년 체제 극복의 구조 ― 민주화-역사화해-평화구축의 트릴레마 ―
Overcoming the 1965 System of South Korea-Japan Relation : The Trilemma among Democracy-Historical Reconciliation-Pea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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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7권 (2021.05)바로가기
  • 페이지
    pp.45-66
  • 저자
    남기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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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 of Korean nationalism erupting against Japan was closely linked to the task of democratization in Korea under the authoritarian Park Chung-hee regime. The existence of willingness to build peace in this region was also a significant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Korea-Japan relation. The basic framework of Korea-Japan relationship, established in 1965, was a joint venture between the military and political realists of both the countries. However, this 1965 system also faced criticism, which was mainly done by the democrats in Korea and pacifists in Japan. They formed a united frontline of institutional liberal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1998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resulted from this development. In Abe-Moon era,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 underwent rapid deterioration, and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under the peace process stopped and retreated. This is because the solidarity among the institutional liberals who once shared the goals of peace building in both the countries collapsed. Thus,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trilemma among democratizatio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are the conditions for rebuilding South Korea-Japan rel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한일 1965년 체제 극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화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일본을 향해 분출하는 민족주의의 문제는 민주화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구축을 향한 의지 의 유무 또한 한일관계 발전에 유의미한 변수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1965년에 성립한 한일관계의 기본 체제는 냉전 체제 하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러한 1965년 체제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는 민주 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평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들은 제도 적 자유주의자들의 한일 연합이라고 할 만한 전선을 형성했다. 이는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로 전개되었고, 그 고리가 김대중과 우쓰노미야 도쿠마(宇都宮徳馬)사이에서 형성된 교류와 신뢰관계였다.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그 귀결이었다. 탈냉전 시기 만들어진 평화구축 하의 역사화해 진전은 아베-문재인 조합의 한일 관계에서 정지하고 후퇴했다. 양국에서 평화구축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의 연대가 깨진 것이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역사화해-평화구축의 트 릴렘마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일관계 재구축의 조건이다.

목차

<요 지>
1. 서론
2. 한국에서 민주화와 반일 민족주의의 문제
2.1. 박정희와 ‘친일’의 문제
2.2.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연결고리로서 일본문제
2.3.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서 한일회담 반대운동
2.4. 유신 반대에서 한일 연대로
3. 한일 연대 운동의 전개
3.1. 일본 전후 민주주의자들의 조선 문제 인식
3.2. ‘김대중씨를 구출하는 모임’의 결성과 활동
3.3. 신군부의 등장과 한일 유착의 부활
3.4. 민주화 이후 1990년대 한일 역사화해
4. 지정학의 엇박자와 한일관계
4.1.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일본
4.2. 아베 시대 일본의 주류: 세이론 그룹의 역사-안보 인식
4.3. 『세이론』에 집결하는 반 문재인 전선의 한국인들과 미국인
5. 결론: 매개변수로서 ‘평화구축’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한일관계 1965년 체제 민주화 역사화해 평화구축 South Korea-Japan Relations the 1965 system democratization historical reconciliation peace building

저자

  • 남기정 [ Nam, Kijeong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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