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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방안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Protection Act for Workers in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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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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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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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3호 (2021.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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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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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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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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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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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general, decisions on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a merger, business transfer, and company division are made unilaterally by companies. Such unilateral corporate restructuring inevitably results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workers and their un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worker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corporate trans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legal issue in labor law. However, the Company Act, which directly regulates the means of c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erger and company division, is primarily intended to reconcile the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Company Act does not basically regulate employment or industrial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workers or trade unions is not an issue that was originally considered important in company law. As a result, the current company law provid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in the event of a merger or company division but does not provide any regulations on workers or labor un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urgent to enact an act that covers the protection of the continu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in case of corporate restructurings such as business transfer or company division.
- 한국어
- 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기업변동은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합병,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수단을 규율하는 회사법은 원래 주주와 회사채권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회사의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역이므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이 아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회사분할 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변동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업변동의 유형
Ⅲ. 영업양도 관련 입법의 필요성
Ⅳ. 회사분할 관련 입법의 필요성
Ⅴ. 해외의 입법례
Ⅵ. 결론: 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 제정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용역업체의 변경 근로관계의 승계 merger company division business transfer replacement of service provider transfer of employment contr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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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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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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