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plore international cases, raising the issue for social service support laws for the deafblind. The targets were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eople with hearing and sight impairments are recognized as separate obstacles, and related international laws are prepared and internationally urged to pay attention and support to the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Currently, there ar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UNCRPD) and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deafblind, which were enacted in 2006 as legal grounds for the deafblind who have had a lot of national impact. The “Declaration of Rights for the deafblind” seeks to ensure that the deafblind have a complex need and integrated and diverse service and support for them to live as a human being as an independent entity in the community. Under the name of the Helen Keller Support Act,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deafblind Support Act in 1967. The law focuses on the Helen Keller Center, which allows people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to receive separate training and resources only for them. Specifically, the main focus of support is “education.” There is no separate law for the deaf in the UK. 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is 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with the Care Act 2014 under paragraph 78 of the Care Act. In each province, the Care and Support for Deafblind Children and Adults Policy Guidance was established to prepare specific issues for local governments. I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focuses on social care and support. In terms of international cases, Korea should legally establish a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deafblind so that they can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salaries and services. However, provisions on the basis for social services and support for the deafblind should be prepared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daily lives independently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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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명 『헬렌켈러법』으로 불리우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외 법률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대상은 국제법과 미국 및 영국의 관련 법률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법률적 근거로 『장애인권리협약(UNCRPD)』과 『시청각장애인 권리선언』이 있다. 이 중 『시청각장애인 권리선언』은 많은 국가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법적인 효력을 미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라 국제 사회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욕구가 복합적이며 이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져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것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명 『헬렌켈러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1967년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헬렌켈러 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훈련과 자원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인은 『돌봄법』과 아동은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 의 근거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시청각성인아동을 위한 시행지침』을 만들어 지역기반의 통합적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해외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시청각장애인헬렌켈러법장애인권리협약시청각장애인 권리 선언시청각성인아동을 위한 시행지침The DeafblindHelen Keller Support ActUNCRPD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eaf-Blind Personsthe Care and Support for Deafblind Children and Adults Policy Guidanc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