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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The Labor conditions and Policy tasks of the Worker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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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69-123
  • 저자
    정명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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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crease of the worker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WWFA)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marketization of social welfare emerged as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urgently, receiving continuous criticism regarding their labor conditions and the quality of service of clients. Therefore, in the necessity of research focusing on WWFA, eight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type of facility and occupation,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hile maintaining the research ethics and rigor. Interview questions were about WWFA's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conditions, and the essential themes extra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re ordinary wage and calculation standards in the former case, occupation remuneration levels and career recognition, allowances, and the need to manage the government's remuneration system. In the latter case, manpower placement, right to r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 turnover intention, and safety environment of workers appear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related policy tasks were derived to improve the labor welfare of WWFA and the service quality of clients.
한국어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증가는 이들의 노동실태와 함께 대상자의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이들을 집중・조망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설 종류와 직종을 고려한 연구참여자를 8명 선정하여 연구윤리와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심층면접법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면접 질문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에 관한 것이었으며, 분석 결과 추출된 본질적 주제는 전자의 경우 통상임금 및 산정기준, 직종별 보수수준 및 경력인정, 수당, 정부의 보수체계 관리의 필요성 등이었고, 후자의 경우 인력배치, 휴식권, 유연근무제, 이직 의도, 종사자의 안전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복지 증진 및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동실태 정책과제 근로조건 인력배치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orkers Labor conditions Policy tasks Working conditions Manpower placement

저자

  • 정명례 [ Jeong, Myeong Rye | 계명문화대학교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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