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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플랫폼노동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Aktuelle gesetzgeberische Trends und Aufgaben im Zusammenhang mit Plattform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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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집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35
  • 저자
    한인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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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최근 정부는 플랫폼노동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플랫폼 종 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공 정화 법률의 제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제정 등이다. 그 밖에도 이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플랫폼 종 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였 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 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에는 택배기사, 퀵 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 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 역시 시 행을 앞두고 있는데, 적용 과정에서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등이 함께 고 려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의 최대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제정 논의는 과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비교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가 노동관계법의 근로자임에도 이 법률 제정으로 보 호 수준이 낮은 이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 법률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닌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이 법률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체적인 쟁점들이 입법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의 방향과 방식, 주요내용 등이 입법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논의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기타언어
Kürzlich hat die Regierung umfassende Maßnahmen zum Schutz der Plattformarbeiter angekündigt. Der Hauptinhalt dieser Maßnahme ist der Erlass des Gesetzes zur Fairness von Online-Plattformen und der Erlass des Gesetzes zum Schutz und zur Unterstützung von Plattformarbeitern. Diese Maßnahme umfasst auch die Anwendung einer Arbeitsversicherung für Plattformarbeiter und die Anwendung des Arbeitsschutzsystems für Plattformarbeiter. Die Gesetze zur Anwendung der Arbeitsversicherung auf Plattformarbeiter und zur Anwendung des Arbeitsschutzsystems wurden bereits überarbeitet. Derzeit werden Folgemaßnahmen ergriffen, um dieses überarbeitete Gesetz umzusetzen. Das überarbeitete Gesetz muss gründlich vorbereitet werden, damit es vor Ort reibungslos umgesetzt werden kann. Auf der anderen Seite gehören zu den Plattformarbeitern Kurier-, Schnelldienst- und Zusteller, und es wurde das Gesetz zur Entwicklung der Lebenslogistikdienstleistungsbranche erlassen, das Bestimmungen zum Schutz dieser Arbeitnehmer enthält. Das größte Problem in der Gesetzgebung in Bezug auf Plattformarbeit ist die Verabschiedung des Gesetzes zum Schutz und zur Unterstützung von Plattformarbeitern. Dies liegt daran, dass die Diskussion über den Erlass dieses Gesetzes einen ähnlichen Aspekt hat wie die Diskussion über den Erlass eines Sondergesetzes zum Schutz von Arbeitnehmern besonderer Art in der Vergangenheit. Die wichtigsten Punkte, die die Gewerkschaften gegen den Erlass dieses Gesetzes ablehnen, sind folgende. Dies liegt daran, dass Plattformarbeiter, die Arbeitnehmer im Sinne des Arbeitsgesetzes sind, aufgrund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möglicherweise diesem Gesetz mit einem geringen Schutzniveau unterliegen. Andererseits argumentiert die Regierung, die den Erlass dieses Gesetzes fördert, wie folgt. Dieses Gesetz ist kein Sondergesetz des Arbeitsnormengesetzes, sondern ein Grundgesetz zum Schutz der Rechte und Interessen der Plattformarbeiter. In Zukunft wird erwartet, dass der Status des Rechtssystems und spezifische Fragen dieses Gesetzes während des Gesetzgebungsprozesses eingehend erörtert werden. Darüber hinaus müssen die Richtung, Methode und Hauptinhalte der Gesetzgebung in Bezug auf Plattformarbeit im Gesetzgebungsprozess erörtert und konkretisier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관련 현황과 최근 논의
Ⅲ.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Ⅳ. 플랫폼노동 입법 및 정책의 방향과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저자

  • 한인상 [ Insang HAN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Dr.ju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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