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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s Corona Crisis: The State of Emergency and Policy (Mis)learning
독일의 코로나19 위기: 긴급 상황과 잘못된 정치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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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권 제1호 (2021.03)바로가기
  • 페이지
    pp.29-75
  • 저자
    Jörg Michael Dostal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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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Germany’s policy-making in response to the Corona crisis between January 2020 and March 2021.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are advanced. The first concerns how the government’s imposition of a ‘state of emergency’ affects liberal democratic policy-making resulting in the closure of deliberation in favor of top-down imposition. The second perspective looks at different types of policy learning under crisis conditions. The central thesis is that Germany’s emergency regime failed to facilitate effective policy-making since it closed down venues in which policy learning could occur. Thus, the state of emergency combined authoritarianism and inefficiency. A variety of explanations are advanced to clarify causes for the sluggishness of the German fede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to meet Corona-related challenge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독일의 코로나 위기관리정책을 분 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이론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기상황”의 국 가의 개입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그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서, 공론장이 폐쇄되고 탑다운 방식의 행정명령적인 정치로의 대체를 꼽을 수 있다. 둘째, 위기환경에서 정치적 인 학습의 다양한 형태를 다루었다. 정치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 위기관리는 효율적인 정책 실행에는 실패했다는 점이 요지이다. 이로 써 위기는 비효율성과 연결된 권위주의와 결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슬로우’에 대한 다양한 분석틀이 소개되고 평가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ocus: The state of emergency and policy(mis)learning
1. Liberal democracy and emergency rule
2. Policy(mis) learning under emergency conditions
III. Descriptive account: The Corona virus and German policy-making(January 2020-March 2021)
1. Lockdown policies and misleading initial assumptions
2. Growing political controversies
IV. Analysis: How the state of emergency triggers policy mislearning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코로나19 독일 지방분권 위기상황관리 정치적인 학습 폐쇄 Corona virus federalism emergency regime Germany policy learning lockdown

저자

  • Jörg Michael Dostal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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