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utual production technology gap and the dependency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15. It focuses on quantifying the level of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stimating why Korea’s trade surplus with China is shrinking.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s trade surplus with China is due to factors of Manufacturing Technological and Intermediate Input Coefficie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lack of source technology in China and the relatively weak base of production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reliance on impor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to Korea was very high, and China ‘s trade deficit with Korea was remarkable. On the other hand, Korea’s Part Material industr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ts reliance on imports from China, including electricity, electronics, chemicals, and metals. This has been observed as a structural factor in the reduction of trade surplu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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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2005년, 2010년과 2015년 4시점을 통해 한중간 소재부품 산업의 상호 생산기술격차와 이에 따른 의존관계의 변화와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국간 기술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 자가 왜 축소되고 있는가를 추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은 국제산 업연관모형의 국제기술분업도지수를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현상은 생산기술 요인과 중간재투입 요인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원천기술 부재와 이에 따른 생산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부품의 대한 국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현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한국 소재부품산업 역시 4시점을 통해 전기⋅전자, 화학, 금 속 등에서 꾸준히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기술수준 차이 축소와 함께, 최근 대중국 무역흑자 폭 축소 현상의 구조적 요인으로 관 찰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검토 Ⅲ. 한중간 무역 현황과 특징 Ⅳ. 실증분석 모형 Ⅴ.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 요인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소재부품산업무역흑자국제산업연관표국제기술분업도지수Part Material IndustryTrade Surplus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International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