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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政府采购协议≫ 非歧视原则及其例外研究 －兼论中国的对策－
Study on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f WTO and Its Exceptions －Focus on the Countermeasures of China
WTO ≪정부채구협의≫ 비기시원칙급기예외연구 －겸론중국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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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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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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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통권4호 (2016.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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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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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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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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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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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WTO system, non-discrimination is reflected as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it is the same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This thesis has an analysis on the features of non-discrimination and its exceptions in the field of GPA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non-discrimination clauses in GPA2012. The second part introduces the exceptions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pplied by several parties in participating in GPA in order to provide references for China. Finally, this thesis focuses on the current legisla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and its conflicts against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GPA, and then proposes the countermeasures of China during the negotiation on participation in GPA. Key
- 중국어
- 非歧视原则体现为国民待遇与最惠国待遇, 作为WTO体制的一项基本原则, 在 ≪政府采购协议≫(GPA)中亦不例外。本文先通过解读GPA2012中的非歧视原则 条款, 分析该原则在GPA领域的自身特点, 并概括其适用的例外情形。第二部分 则选取了几个有参考价值的参加方, 介绍其在加入GPA时对非歧视原则例外适用 的具体做法, 以期对我国提供借鉴。最后, 本文落脚于中国政府采购法制现状以 及与GPA非歧视原则之冲突, 并提出中国在商谈加入GPA时对该原则的应对策略。
목차
Ⅰ. 引言
Ⅱ. WTO ≪政府采购协议≫ 非歧视原则
Ⅲ. 各参加方加入GPA时对非歧视原则的例外适用
Ⅳ. 中国政府采购现状及对GPA非歧视原则的应对策略
Ⅴ. 结论
参考文献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WTO Government Procurement GPA Non-Discrimination Principle WTO 政府采购 GPA 非歧视原则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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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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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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