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as grown by leaps and bounds over 20 years since August 1992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with the actual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accordance. Under this background, as a way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can be said to have implications to reflect on the necessity and wa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nations. In addition, the best way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devised, of which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area will be an effective means. If South Korea and China are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such a way that they select Special Economic Zone(SEZ) as pilot areas, it may be appropriate to consider both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size of the economy of concerned areas, as well as the two governmen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areas.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where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it a base for trilateral economic integration(Korea-China-Japan) on the basis of hegemony of the marine economy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Korea-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Hwang- Hae Rim’ by making District Development Plan of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in 2011.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is the first case of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SEZ being promoted in the Korea. Thus, many Korean companies can take advantage of expanding into the Chinese market by investing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n the case of the Chinese enterprises, they can also take advantage of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making this area a base to expand into global market, because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fo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ke advantage of these pilot areas as a global economic free zone, a trilateral network(Korea-China-Japan) must be configured for each region’s purpose,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of those concerned nations needs to be priori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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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 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시범지역 의 운용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중 에서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을 정하여 야 할 것이며, 양국정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의지가 강한 곳이 대 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 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환황해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 지역의 경협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의 첫 사례이 며, 양국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측 기업들도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으로 활용할 수 았으며, 중국측 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 진출과 나아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글로벌 경제자유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서는 각 지역별 조성 목적에 따라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상대 국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언 Ⅱ. 한-중 경제협력 가속화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Ⅲ. 한-중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의 모색 Ⅳ. 중국 산동성 7개 거점도시와 한국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한·중 경협한·중 FTA경제특구산동반도 남색경제구한·중·일 지역 간 협력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새만금상호호혜적 경제협력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the Korea-China FTASpecial Economic Zone(SEZ)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a trilateral network(Korea-Chian-Japan)Investment for Saemangeum Area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Korea-China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