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불교적 고찰 -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중심으로
A Buddhist Review of Procedures for Handling School Violence - Focused o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With regard to school violence, since 2012, the provision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ve been in effect, but school violence is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despite the operation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Self -Government Committee, which performs the functions of deliberating and resolving disputes in the course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related students determined by this organization. Along with the criticism that the character is punitive rather than educational and harmonious, legal disputes such as retri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creasing due to the deliberation result of this organization. As a result, it is a reality that intensifies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society by affecting community harmony as well as direct and indirect damages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violent incident. Such violence in schools is caused by multiple causes, among which, due to the nature of the school, problem solving through reconciliation and harmony between students should be given priority. You need to do everything. In consideration of thi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through a multilateral perspective. As the expression “we must harmonize with each other so that milk and water are assimilated” shows, even in Buddhist monks that place importance on harmony, the ideal of being a community, quarrels and disputes are inevitable, and the difficulty of harmony is spoken. Accordingly, the Buddhist Yuljang suggests a direction for “harmony in the Sangha community” through many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then examin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School Violence Commission), which was important for the initial operation of school violence, through comparison with Buddhist rules. Through the approach,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and harmony among school members was exami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the system and raise awareness among members. Harmony is not a word meaning an ideal state of vaguely ‘being in harmony,’ but a goal to be realized in reality by practicing specific guidelines.
한국어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 폭력 예방 법)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사 건 처리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을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학폭위)운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에 의해서 의결되는 학교폭력관련 학생 들에 대한 조치의 성격이 교육적 화합적이기보다는 징벌적 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기구 의 심의결과로 인한 재심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 해 폭력사건의 양 당사자 간의 직 간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화합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원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중에서 학교라는 그 특성상 학생들 사이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 문제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학폭위는 징계 목적 보다는 교육과 화합의 목적을 두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원인과 학폭위의 기 능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을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유와 물이 동화되도 록 서로 화합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화합을 중요시 하는 불교 승가에도 공동 체인 이상, 다툼과 분쟁 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화합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에 불교 율장에서는 많은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하여 승가공동체의 화합 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등의 내용을 살펴 본 뒤, 학교 폭력 의 초기 운영의 중요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개선방향에 대해 불교 율장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불교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화합에 대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구성원 간의 배려 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화합이란 막연히 화목하게 지낸다. 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 하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침을 실천하며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가 야 할 목표인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학교 폭력의 개념 및 발생원인 1.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 2. 학교 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Ⅲ.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운영기구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개별 법규의 내용 2.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3. 학교폭력사건 처리 운영기구의 설치ㆍ구성과 기능 Ⅳ. 불교적 관점에서의 폭력과 화합의 실현 방식 1. 불교 경전에서의 폭력관 및 규범 위반제재 2. 율장에서의 화합의 정의 및 방식 Ⅳ. 결론 - 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불교적 방향 모색 1. 학폭위 구성에 대한 전문ㆍ공정ㆍ신뢰성 부족 2. 학교폭력 조치 기준의 구체화 3. 폭력예방조치 미흡 참고문헌 Abstract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