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esent paper aims to discuss wh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PO (non-profit organization) policy in Japan was delayed, even though such institutionalization was necessary to support NPO. The NPO tax incentiv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1, 3 years later than the establishment of the NPO law. Shortly after, the NPO tax incentive system was revised 6 times by the citizen’s group’s advocacy. Under the LDP government, tax reform proceeded via a dual system of the ruling party’s research commission on the tax system and the Ministry of Finance (MOF). So, policy proposal by the citizen’s group was adapted partially. As a result, the number of approved NPO could not reach 1% of the total NPO (Specified Non-profit Corporation) number. Under the DPJ government, the tax reform process was integrated to Government’s tax commission. The citizen’s group could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refore, their policy proposal was totally accepted. At last, the number of approved NPO started to reach 1% of the total number of NPO under the DPJ government. To briefly paraphrase, while the liberal politician’s power was on the wane in the LDP,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for the citizen’s group’s advocacy became restricted. So, under the LDP’s govern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PO tax incentive system was delayed by the veto players, the dual system of tax revision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NPO세제우대제도의 제정, 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NPO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의 제도화가 지체되었는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NPO세제우대제도는 1998년 NPO법 제정 시 함께 도입되지 못하였고, 2001년 제정되었으나 인정NPO법인 이 되기 위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개정운동에 의해 6번의 개정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인정NPO법인의 수는 전체 NPO법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으로 정책효과가 의문시되었다. 이후 민주당 정권기에 시행된 두 번의 세제개정으 로 세제우대제도가 정착되고 인정NPO수는 증가하기 시작해 1%를 넘기게 되었다. 자민당 정권기에 세제개정은 자민당 세조와 재무성의 이원체제에 의해 시행되어 왔고 시민단체의 정책 요망 사항은 부분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 정권기 들어 정책결정과정이 정부 세조로 일원화되고 정책형성과정에 시민단체의 직접 참 가가 가능해지면서 시민단체의 정책 요망을 토대로 전면적 제도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민당 내 리버럴 정치 세력의 약화로 인해 정권 내에 우호연합세력의 영향력 행 사가 어려워지면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제한적이 되었고 NPO세제우대제도는 자민 세조와 재무성(대장성)의 거부권 플레이어에 의해 정책으로서 정착이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지>
1. 문제제기
2. 분석틀
3. NPO세제 우대 제도 도입 과정
3.1. 1998년 NPO법 제정과 세제우대제도 도입의 연기
3.2. 2001년 NPO세제우대제도 제정
3.3. 2001년2009년 NPO세제우대제도의 부분 개정
3.4. 2011년 NPO세제우대제도의 전면 개정
4. NPO세제 우대 제도 형성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자와 정치적 기회구조
5.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권연이 [ Kwon, Yeoni | 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일본정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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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